법무법인민후

1. 부대체물 주문제작 분쟁에서 이끌어낸 법무법인 민후의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 회수의 결실

기업 간의 부품 공급 거래에서 주문자의 일방적인 사양 변경 요구는 계약 완료 후 제품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미루는 교묘한 구실로 종종 악용되곤 합니다. 특히 주문 제작된 부대체물의 경우 다른 거래처에 처분할 수도 없어 공급업체는 막대한 악성 재고 부담과 심각한 자금 압박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특정 기기 전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도 억지스러운 하자 주장에 가로막혀 대금을 받지 못하던 공급업체를 대리하여 유의미한 법률적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계약이 단순 매매가 아닌 도급 규정이 적용되는 제작물공급계약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수년에 걸친 방대한 협의 기록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계약 사양의 확정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부당한 인수 거절을 타파하고 수천만 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을 회수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2. 전용 부품 제작 완료 후 제기된 상대방의 부당한 인수 거부 정황

의뢰인은 해외 부품 공급업체로서 국내 제조업체인 상대방과 특정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전용 모터의 제작 및 공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까다로운 요구 사양에 맞추어 수차례 시제품을 제공하였고, 최종 합의된 사양에 따라 수백 개의 전용 부품을 전량 제작하여 납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절반가량의 수량만 우선 인수한 뒤, 돌연 배선 순서와 출력 전압이 최초 요구사항과 다르다며 나머지 물품의 인수를 부당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격 조정과 분할 인수라는 타협안까지 간곡히 제시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기피하였습니다.

3. 도급 법리 적용과 방대한 협의 기록 분석을 통한 법무법인 민후의 논리적 압박 전략
 

• 가. 매매가 아닌 도급계약 법리의 적용을 통한 법률적 우위 선점
  
  본 사건의 부품이 범용성이 전혀 없는 특정 기기 전용 부대체물임을 재판부에 명확히 각인시켜 일반 매매가 아닌 도급계약의 법리를 적용받도록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민법 제664조 등을 적극 인용하여 수급인인 의뢰인이 목적물 완성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지체 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력한 법률적 토대를 선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부당한 수령 지체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 나. Q: 잦은 설계 변경이 발생한 분쟁에서 어떻게 하자가 없음을 입증합니까?
  
  계약 체결 이전부터 수년에 걸쳐 오간 이메일, 샘플 제작 내역, 출장 협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촘촘히 엮어 최종 사양의 확정 과정을 재판부에 시각화하여 제시합니다. 상대방이 납기 단축을 위해 변경된 배선과 전압 사양을 명시적으로 수용하고 대량 생산을 주문한 객관적 물증을 빠짐없이 제출합니다. 이러한 체계적 입증을 통해 현재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사후적인 변심에 불과하다는 점을 완벽하게 논파합니다.
   

• 다. 경영상 사정에 불과한 부당한 인수 거절의 모순점 폭로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 중 일부를 이미 아무 문제없이 인수한 사실을 부각하여 상대방의 하자 주장이 내포한 치명적인 논리적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거래처 주문 감소와 재고 부담을 호소했던 상대방의 과거 이메일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수 거절의 진짜 이유가 제품 불량이 아닌 단순한 경영 악화에 있음을 낱낱이 밝혀내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한마디
이번 성공 사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 가이드 ‘기업 간 계약분쟁, 독소 조항 분석부터 부당 해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콘텐츠를 법무법인 민후 공식 티스토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주문제작 거래에서 입증 자료 체계화와 변호사 조력의 실무적 함의

본 사건은 기업 간의 주문제작 거래에서 계약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규명하고 잦은 사양 변경의 이력을 꼼꼼히 문서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특히 도급계약의 성질을 띠는 부대체물 공급의 경우, 계약의 성질을 매매가 아닌 도급으로 정확히 짚어내고 치밀한 증거 수집이 뒷받침된다면 상대방의 악의적인 하자 주장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공들여 제작한 물품을 납품하고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인수 거절과 대금 미지급으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방대한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법리적 증거로 완벽하게 구조화하는 법무법인 민후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잃어버린 정당한 대가를 신속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부품 제작물공급계약 대금 청구 소송: 부대체물 도급 법리 적용과 인수 거절 방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