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민후

1. 법무법인 민후가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에서 이끌어낸 손해배상의 결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거래소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측은 흔히 외부 보안 점검 이력이나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이용자 개인으로서는 고도의 기술적 사고에 대한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규모 해킹 사고로 막대한 비트코인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거래소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반환의무의 법적 성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행불능과 이행지체 손해를 정교하게 분리 청구하여, 약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라는 유의미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 대규모 해킹 발생과 자산 유출에 따른 분쟁의 전개

의뢰인은 상대방 측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개설하고 상당한 수량의 비트코인을 예치하여 정상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거래소가 외부의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아 관리 중이던 전자지갑에서 막대한 가상자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모든 거래와 출금 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거래소가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하였으나, 해킹으로 직접 유출된 비트코인은 끝내 의뢰인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출을 면한 나머지 비트코인 역시 장기간의 거래 중단으로 인하여 극심한 가격 변동 장세 속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은 외부 기관의 보안 컨설팅을 성실히 이행했으므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유리한 시세 기준을 내세워 배상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하였고, 의뢰인은 극심한 경제적 손실을 안고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3.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를 분리한 법무법인 민후의 단계적 손해 입증 전략
 

• 가. 한정종류채무 성격을 부각한 이행불능 법리 구성
  
  법무법인 민후는 거래소 이용약관을 심층 분석하여 상대방이 예치 자산에 대해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반환해야 하는 한정종류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유출로 인하여 해당 의무가 확정적인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여 거래소의 근본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각하였습니다.

• 나.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행지체 손해의 분리 청구
  
  본 사건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유출된 자산과 미유출 자산의 피해 성격을 엄격히 분리하여 청구한 것입니다.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미유출 비트코인을 처분하지 못해 상실한 시세차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독자적인 이행지체 손해로 구성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를 빠짐없이 배상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 다. Q: 거래소가 외부 보안 점검 이력을 내세울 때 귀책사유를 어떻게 입증해야 합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일 사건에 대한 선행 확정판결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방어 논리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직접 수행한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047876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여, 해킹이 거래소의 내부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이상 외부 점검 이력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상대방의 면책 주장을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 라. 사고 당시 시세와 환율을 반영한 객관적 손해액 산정
  
  손해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려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이행불능이 확정된 해킹 사고 발생 당시의 개장 시세를 손해 산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해당일의 시작가와 종가의 평균 가격을 내세웠으나, 해킹 사고가 있었던 ‘시점’과 서비스 운영이 재개된 ‘시점’이 모두 거래소의 ‘개장 시점’에 인접하거나 개장 시점이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강조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4. 가상자산 해킹 분쟁에서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본 승소 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순한 중개 플랫폼을 넘어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반환할 엄중한 계약상 의무를 진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재확인받은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기업이 추상적인 보안 점검 이력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확립된 판례 법리와 약관의 빈틈을 파고들어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해 내는 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해킹이나 전산 장애로 인하여 가상자산이 유출되거나 장기간 거래가 제한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를 아우르는 정교한 법리 구성과 객관적 시세 자료 확보가 승패를 가르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가상자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손해배상: 이행불능과 이행지체 손해의 구분과 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