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민후

1. 법무법인 민후가 AI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 환경에서 불거진 영업비밀 유출 분쟁의 방어 성과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오픈소스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개발자들이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사이에 예기치 않은 영업비밀 유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신생 기업에서는 명확한 보안 가이드라인 없이 개인 기기를 업무에 혼용하다가 퇴사 시점에 심각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바이브 코딩으로 AI가 자동 작성한 코드가 개인 외부 저장소인 깃허브(GitHub)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고소를 당한 기술담당 임원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냈습니다. 개발 환경의 자동 연동 특성과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 여부 등 인공지능 생성물의 법적 한계를 정교하게 결합하여 해당 자료가 회사의 고유 자산이 아님을 입증해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당한 형사 처벌의 위협을 차단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초기 기업의 개발 인력 부족과 자동 연동 환경에 따른 분쟁의 전말

의뢰인은 신약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신생 기업에 기술담당 임원으로 합류하여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회사는 초기 단계라 별도의 업무용 장비를 즉각 지급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활용하여 핵심 개발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인공지능 기반의 코딩 보조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노트북에 코딩 도구로 작업한 결과물이 의뢰인의 개인 GitHub 계정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게시되는 시스템 설정이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오픈소스를 참고하여 작성한 일부 자료가 공개 상태로 GitHub 저장소에 업로드되었고, 퇴사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자 회사는 이를 치명적인 문제로 삼았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핵심 기술 노하우와 소스코드를 고의로 유출했다며 수억 원대의 가치가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빼돌린 배임 혐의로 무리하게 형사 고소에 나섰습니다.

3. 기술적 특성을 활용한 법무법인 민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성 및 고의성 탄핵 전략

• Q: 소스코드가 개인 외부 저장소에 공개되었을 때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를 벗기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방어 지점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외부로 유출된 자료가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자본이 투입된 독자적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료가 공개된 경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악의적인 반출이 아니라 업무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나 단순한 과실에 기인했음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기술적 소명과 법리적 방어를 전개하여 수사기관을 완벽히 설득했습니다.

• 가. 오픈소스와 AI 생성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
  
  법무법인 민후는 공개된 해당 코드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일반적인 오픈소스를 단순히 재조합한 결과물에 불과하며, 누구나 유사한 명령어로 도출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임을 구체적인 시연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코드가 경쟁상 이익을 지닌 고유한 주요 자산이라는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

• 나. 업무 환경의 자동 연동 구조 입증을 통한 배임 고의 차단
  
  의뢰인이 개인 장비와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내부 의사소통 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형법 제356조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배임의 고의를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특히 자료가 공개된 것은 고의적인 반출이 아니라 시스템의 자동 연동 설정 때문이었으며, 회사의 관리 지시 이후 의뢰인이 설정을 즉각 변경한 정황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통해 경쟁 업체를 돕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범의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다. 투자 철회 등 추상적 손해 주장과 인과관계 배척
  
  회사는 자료 공개로 인해 대규모 투자 유치가 무산되는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억지를 부렸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상 손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투자가 취소되었다는 객관적인 검토 보고서나 관련 회의록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전무함을 지적하며, 단순한 우려만으로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결코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소스코드의 공개와 회사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4. 최신 IT 개발 실무와 형사 법리의 융합이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

본 사건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오픈소스 활용이 일상화된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 업무 산출물의 성격을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방대하고 전문적인 소스코드라 할지라도 그 생성 방식과 독창성, 기존 정보와의 결합 정도를 기술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얽힐 수 있습니다. 기업의 무리한 형사 압박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시스템 연동이나 기술적 실수로 억울하게 영업비밀 또는 업무상 주요한 자산의 유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기술과 법리를 결합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막연한 감정적 해명보다는 시스템 구조와 인공지능 생성 원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배임의 고의: AI 생성 소스코드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