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영 변호사

1. 풋옵션을 회수 계획으로 적어 둔 투자자의 재검토

투자 검토서에 회수 계획으로 풋옵션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으니 언제든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항을 다시 읽어 보면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회사나 창업자가 계약을 어겼을 때입니다.

회사가 계약을 잘 지키면서 사업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 조항은 열리지 않습니다.

2. 조항은 있는데 열쇠가 없는 상태

풋옵션 조항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자리는 가격이 아니라 트리거입니다. 계약서에 중대한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무엇이 중대한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위반을 알 수 있느냐입니다. 회사가 투자금을 다른 데 썼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고 조항이 이 권리와 한 벌로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 Q: 트리거를 넓게 써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까?
  
  넓게 쓰는 것과 확인할 수 있게 쓰는 것은 다릅니다. 경미한 위반까지 넣으면 협상이 어려워지고, 행사 단계에서 위반의 중대성을 둘러싼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로 몇 개를 정확히 적는 편이 실효가 큽니다.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트리거·입증·상대방의 세 갈래)

풋옵션은 조항을 넣는 것보다 열리게 만드는 일이 어렵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자리를 세 갈래로 짚겠습니다.

첫째, 트리거의 구체성: 투자금의 용도 외 사용, 자본구성 진술의 허위, 동의 없는 신주발행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열거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서도 투자금을 정해진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를 첫 번째 사유로 드는 예가 많습니다.

둘째, 위반의 입증 구조: 정기 보고와 중대사유 통지, 감사권이 있어야 위반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 자체를 위반으로 연결해 두면 입증의 통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셋째, 청구 상대방: 상법 제341조 제1항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묶고 있어, 회사만 상대로 두면 실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을 함께 두는 구조가 쓰였지만, 2025년 12월 30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업체의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 부담시키는 것이 제한되면서 설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4. 결론 및 실무 점검: 열쇠를 먼저 만들고 문을 다십시오

풋옵션 조항을 넣는 것과 그 조항이 열리게 만드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트리거를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적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보고 구조를 함께 두어야 열쇠가 생깁니다.

그리고 청구 상대방을 어떻게 둘지는 법 개정 이후 다시 설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예전 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금지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정 예외요건을 채우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예전 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는 금지행위가 될 수 있어 법정 예외요건을 채우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풋옵션 트리거 설계와 회수 국면의 분쟁을 함께 다루어 왔으므로, 그 계약에서 실제로 열릴 수 있는 문이 무엇인지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의 행사 트리거: 계약위반에 연동된 주식 매수청구의 요건과 열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