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영 변호사

1. 상장 조항을 회수 계획으로 삼은 투자자의 재검토

투자 검토서를 쓸 때 회수 계획란에 상장이라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상장 관련 조항이 있으니 근거가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다시 읽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조항마다 다릅니다.

이 차이는 회수 국면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2.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의무로 적으면 생기는 일

과거의 계약서에는 투자자의 서면 요구를 받고도 1개월 안에 주간사 선정과 같은 구체적인 상장 준비조치를 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회사나 창업자에게 주식을 사 가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가격을 본질가치의 몇 배로 정해 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상장의 성패가 아니라 주간사 선정 같은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강제하면서 고액의 매수청구를 제재로 연결합니다. 투자자에게는 강력한 장치이지만, 창업자 개인에게는 이행 기한이 짧은 부담이 됩니다. 2026년 표준계약서 개정은 이러한 준비조치 강제 구조를 걷어내고 상장 협력을 최선노력 조항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Q: 그러면 기존 계약의 조항은 이제 못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앞으로 쓸 계약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어서 이미 체결된 조항이 개정만으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매수청구는 상법 제341조가 정한 취득 한도와 방법, 결의 요건을 갖추는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행사 국면에서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성질·경과·대체 설계의 세 갈래)

상장 조항은 문언 한 줄에 회수 계획 전체가 걸려 있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세 갈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의무의 성질: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제외합니다. 그 채무의 내용이 결과의 달성인지 성실한 노력인지에 따라 위반의 판정이 달라지므로, 조항의 문언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둘째, 개정의 경과: 2026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준비조치 불이행에 매수청구를 연결하던 구조를 걷어내고 상장 협력을 최선노력 조항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상장은 시장 상황에 좌우되는 결과이므로 반드시 달성이 아니라 성실히 노력으로 옮기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가깝다는 판단입니다.

셋째, 회수의 대체 설계: 상장에 기대는 회수는 변수가 많습니다. 매수청구의 트리거를 계약위반에 연동해 두거나 공동매도권을 확보해 두는 편이 실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결론 및 실무 점검: 회수는 상장이 아니라 조항으로 설계하십시오

투자 검토서의 회수 계획란에 상장을 적어 두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기대에 가깝습니다. 상장이 오지 않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어야 계획입니다.

기존 계약을 가진 분이라면 조항의 행사 요건을 확인하고, 회사에 요구한 시점과 회사의 응답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투게 되면 그 기록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기존 계약과 새 표준 사이에서 무엇이 남고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조항마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상장 관련 조항의 해석과 회수 구조의 재설계를 함께 다루어 왔으므로, 기존 계약의 조항을 어떻게 다룰지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IPO 협력 조항의 의무 성질: 준비조치 강제에서 최선노력으로 바뀐 조항의 효력과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