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영 변호사

1. 우선배당률 협상에 시간을 쓰는 투자자의 고민

투자계약서를 받으면 배당 조항의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연 몇 퍼센트라고 적혀 있으니 그 숫자를 올리는 것이 협상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지금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몇 해 동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할 이익이 없는 회사에서 배당률을 올리는 협상은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정작 결과를 바꾸는 것은 그 옆의 두 낱말입니다. 누적적인지, 참가적인지입니다.

2. 수익 조항이 아니라 유출 방지 조항이다

배당우선권을 수익 장치로 읽으면 협상의 초점이 어긋납니다. 초기기업에서 이 권리가 실제로 하는 일은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배당할 이익이 생겼을 때 그것이 창업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먼저 나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율을 낮게 두는 대신 구조를 확보합니다. 못 받은 해의 배당이 이월되도록 하고, 보통주 배당률이 더 높을 때 초과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Q: 우선주니까 어떤 조건이든 붙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주기로 한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회사가 일부 신주인수자의 주주 지위상 손실을 보상하려고 투자금을 전액 보전하거나 법정 배당 외 별도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구조·정관 정합·법적 한계의 세 갈래)

배당 조항에서 실익이 갈리는 자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세 갈래로 나누어 짚겠습니다.

첫째, 누적과 참가의 구조: 이율, 누적, 참가 구조는 모두 배당가능이익이 있고 배당이 결의될 때 배당액과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누적이 없으면 이익을 못 낸 해의 몫이 사라지고, 참가가 없으면 회사가 크게 이익을 낸 해에 보통주에 돌아가는 초과 배당에 다시 참여하지 못합니다.

둘째, 정관과의 정합: 상법 제344조의2 제1항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의 배당 조항과 정관의 종류주식 규정이 어긋나면 회사법상 배당우선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정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한계: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주주 지위의 손실을 보상하며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그 약정이 그러한 내용인 이상, 별도의 계약 형태를 취하거나 주주가 되기 전에 체결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4. 결론 및 실무 점검: 숫자가 아니라 낱말을 협상하십시오

배당 조항에서 실익이 갈리는 자리는 퍼센트가 아니라 누적적과 참가적이라는 두 낱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낱말이 정관에도 반영되어 있는지가 마지막 확인 항목입니다.

무리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약정을 믿고 다른 자리에서 양보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둘 다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배당 조항은 정관과 함께 보아야 하고, 그 둘을 따로 검토하면 어긋난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종류주식의 조항 설계와 정관 정합성 검토를 함께 다루어 왔으므로, 그 회사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배당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우선주 배당우선권의 구체적 내용: 우선적·누적적·참가적 결합에 따른 배당 순서와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