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영 변호사

1. 다음 라운드가 더 싸게 열린 것을 뒤늦게 안 투자자

투자한 회사가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은 대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발행가를 확인하고 나면 표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손해는 두 겹입니다. 같은 회사의 주식을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더 싸게 샀고, 새로 발행된 주식만큼 자신의 지분율이 줄었습니다.

계약서에 조정 조항이 있으면 이 손해의 일부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없으면 투자자가 계약상 자동 조정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2. 조항의 이름은 있는데 산식이 없는 경우

리픽싱 조항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조정 방식이 무엇인지, 그 방식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방식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더 낮은 가격이 나오면 전환가격을 그 가격으로 전면 조정하는 방식과, 새로 발행되는 수량과 가격을 가중평균해 완만하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다운라운드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Q: 조정 방식을 이름으로만 적어 두면 안 됩니까?
  
  계산 시점에 다투게 됩니다. 이름이 같아도 어떤 수량을 분모에 넣는지, 전환사채나 스톡옵션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산식이 계약서에 있어야 계산이 하나로 정해집니다.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조정 사유·방식·산식의 세 갈래)

리픽싱은 읽어서 아는 조항이 아니라 계산해 보아야 아는 조항입니다. 계산에 앞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조정 사유가 넓은가: 다운라운드만 적어 두면 무상증자나 주식분할, 감자에서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 들어온 투자자가 더 유리한 조정을 받을 때 같은 조정을 적용받는 조항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둘째, 어느 방식인가: 전면 조정 방식은 투자자 보호가 강하지만 창업자 지분이 급격히 희석되어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26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가중평균을 기본안으로 제시했고, 이는 창업자의 과도한 희석을 막으려는 균형 조정으로 이해됩니다.

셋째, 산식과 기준이 수치로 적혀 있는가: 상법 제346조 제1항은 전환의 조건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의 조정 조항과 정관의 전환 조건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적 연동형 특약을 두는 경우에는 어느 지표를 어느 기준으로 볼지까지 수치로 정해야 합니다.

4. 결론 및 실무 점검: 조정 조항은 계산해 본 뒤에 합의하십시오

리픽싱 조항은 읽어서 이해하는 조항이 아니라 계산해 보아야 하는 조항입니다. 다운라운드 시나리오를 하나 놓고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보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양보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정관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전환의 조건은 정관 사항이므로, 계약서에만 있고 정관에 없으면 그 조정은 근거가 약합니다.

조정 조항은 다운라운드가 오기 전에 계산해 두어야 협상에서 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전환가격 조정 조항의 설계와 조정 시점의 분쟁을 함께 다루어 왔으므로, 시나리오별 계산을 곁들여 조항을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전환권과 리픽싱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 풀래칫과 가중평균 방식이 지분율에 남기는 차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