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의뢰인의 질문)

“코인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다던데, 이건 안전한 건가요? 나아가 우리가 쓰는 현금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2. 문제의 핵심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의 혁신성(빠른 전송, 탈중앙화)과 법정화폐의 안정성을 결합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편리한 디지털 돈'의 등장을 넘어, 국가가 독점하던 '통화 발행권'과 '금융 안정성'을 민간 영역이 침범할 수 있다는 법률적·경제적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 자산의 부실이나 알고리즘의 실패는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답변 (법원의 판단 기준)

스테이블 코인은 유형에 따라 리스크와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전문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차이와 규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안정성의 원천에 대한 검증 필요
 

•  법정화폐 담보형(USDT, USDC 등): 실제 달러나 원화가 100% 예치되어 있는지 '회계 감사'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뱅크런'과 유사한 대량 인출 사태 시 휴지 조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알고리즘형: 테라·루나 사태에서 보았듯, 담보 없이 수급 조절 알고리즘에만 의존하는 모델은 시장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회복 불가능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규제의 강화: '은행' 수준의 의무 부과

최근 EU의 MiCA(암호자산시장법)나 국내외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은행에 준하는 준비금 적립과 투명성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AML)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화폐 권력의 이동과 CBDC

각국 중앙은행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을 견제하고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직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결제 수단의 지형도가 바뀔 것임을 예고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시장의 안전지대이자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곧 "투자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이나 투자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비즈니스나 투자를 고려한다면, 해당 코인의 발행 구조가 국내외 규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를 준수하고 있는지, 발행사의 재정 건전성이 입증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규제 환경에서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은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의 개념과 법적 리스크 및 규제 전망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