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의뢰인의 질문)
 

"부모님께 물려받은 주식으로 회사를 키웠고 명의도 제 것인데, 왜 이혼할 때 나누어야 합니까? 대법원 판결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데 제 재산(특유재산)은 안전한가요?"

최근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판결) 이후, 기업 오너와 자산가분들의 문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 파격적으로 인정되었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대법원에서 '불법성'을 이유로 파기되면서, 재산분할의 판도가 다시 한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 문제의 핵심

법적으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830조). 그러나 지난 항소심은 배우자의 무형적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며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대법원은 중요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의 원천이 '불법 비자금'과 같이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수단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재산분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즉, 이제는 단순히 '기여 여부'를 넘어 '기여 수단의 적법성'이 재산분할의 새로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답변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실질적 특유재산인지 부부 공동재산인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립되었습니다.
 

• 기여도의 법적 보호 가치: 과거에는 무형적 지원도 기여로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판결)은 불법 비자금 제공이나 범죄 수익을 통한 지원은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이 조력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자금 출처의 적법성 입증: 해당 재산이 상속·증여 재산임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금 유입이 있다면 그것이 적법한 자금인지, 혹은 국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은 아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  혼인 기간과 실질적 유지 기여: 여전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 수성(守城)에 대한 배우자의 간접적 기여는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기업 경영권 주식의 경우 '불법적 배경'이 결부되어 있다면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강력한 법리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결국 재산분할 방어의 핵심은 '상대방 기여의 반사회성 탄핵'과 '투명한 자금 흐름 소명'에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사건의 재산분할 부분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결정적인 이유는, 노소영 관장 측이 제시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법의 보호 밖에 있는 반사회적 자산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산분할 소송 중이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1. 자금의 성격 규정: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 자금의 원천을 철저히 분석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성격(불법성 등)이 있는지 검토.
   
   
2. 이혼과 재산분할의 분리 대응: 대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하되 재산분할만 파기한 것처럼, 신분 관계 해소와 자산 방어 전략을 분리하여 정밀하게 대응.
   
   

특유재산 방어는 이제 기여도 유무를 넘어 고도의 도덕적·법리적 입증 전략이 요구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정당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곽준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상속·증여 주식 및 특유재산의 이혼 시 재산분할 인정 여부와 불법적 비자금 기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