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질문
 

"꼬마 빌딩 상속세 신고 기한에 맞춰 다 냈는데, 국세청이 몇 달 뒤 감정평가를 했다면서 수백억 원을 더 내라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문제의 핵심: 보충적 평가 신고와 국세청 소급감정의 충돌

상속세에서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잡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꼬마빌딩'의 경우 아파트처럼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잘 파악되지 않아 시가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상속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신고 기한이 훌쩍 지난 뒤, 자체적인 감정평가(소급감정)를 진행하여 "실제 시가가 더 높다"며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고지하는 실무적 관행에 있습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답변 (법원의 판단 기준)
 

국가가 꼬마빌딩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무리하게 소급감정을 진행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곽준영 변호사가 직접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수백억 원의 추가 과세를 막아낸 실제 승소 사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 타격: 소송의 핵심 전략은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의 근거로 삼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자체의 위법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 상위법 위반에 따른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추가 과세 처분의 전액 취소: 과세 근거가 된 조항이 무효이므로, 국세청이 산출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의 수백억 원 추가 과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위법한 처분, 단호한 법적 대처가 필수입니다

꼬마빌딩 상속 후 국세청의 뒤늦은 소급감정으로 세금 폭탄을 맞으셨다면, 납세자의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넘어 해당 과세 처분의 근거 법령 자체가 지닌 위헌성과 위법성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소급감정에 따른 상속세 추가 과세 통지를 받으셨거나 세무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지체 없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곽준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꼬마빌딩 상속세 소급감정 추가 과세 시행령 무효를 밝혀 전액 취소할 수 있을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