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의뢰인의 질문)

“회생 중인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해도 나중에 뺏길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저에게 남는 이득은 무엇이고, 계약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2. 문제의 핵심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은 매도인(회생 기업)에게는 '매각 실패 방지'와 '가격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주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나타났을 때 기존 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약보상금(Break-up Fee)'의 규모와 조건이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됩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답변 (법원의 판단 기준 및 대응 전략)

성공적인 M&A를 위해서는 스토킹 호스 계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에 맞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 조건부 인수계약의 이중적 구조 이해

스토킹 호스로 선정되면, 기업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으면 당신에게 판다"는 약속입니다. 즉, 잠재적 매수자로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해약보상금(Break-up Fee) 조항의 정밀 설계

만약 공개 입찰에서 제3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귀하와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귀하는 해약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략: 계약서 작성 시,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기회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적정 비율의 보상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면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적정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입찰 절차의 공정성 검토

스토킹 호스 방식은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입찰 절차 자체가 공정해야 합니다. 추후 입찰 공고 내용이나 우선매수권 행사 조건 등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초기 계약 단계에서부터 방어적인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스토킹 호스 M&A는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도 우량 기업을 선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그러나 보상 조건이나 절차가 불명확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입찰 제안서 작성부터 해약보상금 조항 설계까지, M&A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의 유불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기업 회생 M&A에서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구조와 해약보상금의 법적 성격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