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1. 회사가 산재 처리를 미루거나 막을 때 근로자가 마주하는 고민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 대신 치료비만 주겠다고 하거나, 산재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하면 근로자는 신청을 망설이게 됩니다. 회사와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되고,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산재 은폐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치료와 보상의 기회를 막는 행위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2. 산재 처리를 둘러싼 흔한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회사가 동의해야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공상 처리로 합의했으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사실을 조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하면 회사가 신고자를 알게 되어 결국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누가 신고했는지 짐작할 수는 있지만,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괴롭힘 등 보복을 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산재 은폐 대응의 순서

• 가. 사고 당일의 사실을 먼저 기록으로 남깁니다
  
  출근 기록부를 고쳐 사고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거나 사고 장소를 다르게 적는 방식이 은폐에 쓰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사고 일시와 장소를 기록하고 함께 있던 동료를 확인하며, 병원 진료 기록 등 사고 당일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직접 챙겨 두어야 합니다.

• 나. 회사의 보고 누락인지 사고 자체를 숨긴 것인지 구별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늦게 낸 것은 과태료의 문제이지만, 기록을 조작해 사고를 숨겼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은폐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고할 내용과 확보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다. Q: 회사가 산재 신청 서류에 확인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의 확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으므로 병원과 먼저 상의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라. 신고나 신청 뒤의 불이익은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둡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제3항은 감독기관에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는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징계나 해고 통보, 업무 배제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신청·신고와의 관련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4.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근로자가 확인할 점

산재 은폐는 있던 사고를 없던 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받아야 할 치료와 보상을 막는 행위입니다.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산재 처리를 피하려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산재를 신청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회사의 압박으로 산재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합의서나 치료비 지급 내역, 사고 당일 기록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의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초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산재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은폐 신고와 산재 신청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산재 은폐의 유형과 처벌 및 근로자의 직접 산재 신청: 보고 의무와의 구별과 불이익 처우 금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