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1. 파혼을 겪은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물음

결혼을 전제로 모든 준비를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약혼이 깨지면, 마음의 상처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이렇게 끝나도 되는지, 내가 쓴 결혼 준비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약혼은 단순한 연애와 달라서 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였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정리되기 전이라도 사실관계와 지출 항목을 먼저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다시 모으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 파혼 뒤 금전 문제를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말로 약속했으니 다툼이 없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약혼의 본질은 장래 혼인에 관한 진지한 합의이지만, 그 합의가 있었는지를 다투게 되면 준비 과정의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두 번째 오해는 파혼했으니 준 것을 모두 돌려받는다는 생각입니다. 판례는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결혼 준비 비용이 하나의 항목이라는 생각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예물과 제3자에게 낸 위약금은 근거가 되는 조문부터 다릅니다.

3. 파혼 사건의 항목을 가르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 가. 약혼이 인정되는 자료부터 모읍니다
  
  예식장 예약 서류,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은 기록, 신혼집 계약 서류, 상견례가 있었다는 자료가 약혼의 성립을 보여 줍니다. 이 자료가 갖춰져야 그 뒤의 청구가 설 자리가 생깁니다. 대화 기록과 사진처럼 준비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나. 해제 사유가 조문에 어느 호로 걸리는지 봅니다
  
  민법 제804조는 해제 사유를 여덟 호로 열거하고 마지막 호에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둡니다. 외도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 신체적·정신적 침해처럼 문제 되는 사정이 어느 호에 놓이는지를 먼저 정리하면 다툼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원고가 든 예로, 학력이나 직업을 허위로 고지해 파혼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법원이 파혼의 책임이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300만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열거된 호에 딱 맞지 않아도 중대성에 따라 마지막 호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다. Q: 예물과 위약금은 왜 따로 청구합니까?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어서 반환의 문제로, 예식장 위약금은 제3자에게 지출한 손해여서 민법 제806조의 손해배상으로 다루어집니다. 요건과 증명할 대상이 다르므로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다투는 지점이 흐려집니다. 지출 항목을 지급처와 명목별로 나눈 표를 만들어 두면 구성이 쉬워집니다.

• 라. 책임의 소재를 자료로 세웁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이 유책자의 예물 반환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누가 파혼의 원인을 제공했는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상대방의 사정이 문제라면 그것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과 제3자의 진술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그 자체가 뒤에 불리한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4. 파혼 사건에서 미리 세워 두면 달라지는 것

약혼 해제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아 두면 어떤 항목이 어느 근거로 서는지가 보입니다.

가사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하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다투어야 할 지점을 미리 갈라 둘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약혼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해제 사유의 열거와 예물·위약금의 서로 다른 처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