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1. 카드깡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부딪히는 고민

카드 결제와 현금이 오간 사실 자체는 계좌와 매출 자료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감추는 방식의 대응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정작 갈리는 것은 그 결제가 원인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 자금 사정 때문에 결제 시점과 방식을 조정한 것인지입니다. 두 경우는 자료의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조항과 결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구별은 조사 초기의 진술에서 이미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처음 설명하는 자리에서 거래의 실재를 어떻게 정리해 두는지가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카드깡 사건을 둘러싼 흔한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카드로 현금을 마련했으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생각입니다. 처벌 규정은 가장거래나 매출 초과 결제라는 행위 태양을 요구하므로, 원인 거래가 실제로 있고 그 금액대로 결제되었다면 그 태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할인 매입처럼 같은 호에 함께 열거된 다른 행위는 따로 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몰랐다고 말하면 고의가 부정된다는 생각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수료율과 광고 문구, 대화 내용, 이전 이용 내역 같은 정황을 함께 보아 가장거래와 자금융통이라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므로, 부인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직접 결제를 일으킨 가맹점만 책임을 진다는 생각입니다. 조문은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나란히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3. 카드깡 사건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 가.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는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중개·알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반면 신용카드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카드를 판매·사용한 경우, 분실·도난된 카드를 판매·사용한 경우처럼 같은 조 제1항이 열거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 나. Q: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결제의 원인이 된 거래가 실재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결제 건마다 맞추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재고와 배송 기록, 계좌 입출금 내역을 결제 일자·금액과 대조하면 원인 거래가 있는 부분과 초과된 부분이 갈립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1504 판결이 지급원인의 실재와 원인 금액대로의 결제를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 대조는 법리에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 다. 가담의 형태와 범위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가맹점 운영자인지, 거래를 연결한 사람인지, 자금을 받아 쓴 카드회원인지에 따라 조문상 지위가 다릅니다. 조문은 융통해 준 자와 중개·알선한 자를 주체로 들고 있으므로, 그 밖의 관여자는 가담의 정도를 따져 공범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일의 범위를 넘겨 진술하면 지위가 실제보다 무겁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 라. 수사 초기 자료 확보의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계좌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가맹점 매출 분석 같은 객관적 자료로 거래의 흐름은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흐름에 원인이 되는 거래가 있었는지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처럼 사업자 쪽에 남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힌 단계에서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4. 카드깡 혐의를 마주했을 때 점검할 시사점

카드깡 사건은 결제와 현금 이동이라는 겉모습이 같아도 원인 거래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사건을 설명하는 순서가 자료의 순서와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기억에 의지해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조사 이전 단계에서 자료와 진술의 정합을 함께 점검하면, 다투어야 할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미리 갈라 둘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카드깡 처벌의 법정형과 자금융통행위의 범위: 실질 거래가 있는 결제와 위조카드 가장거래의 제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