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1. 형량을 묻는 자리에서 뒤늦게 드러나는 추징

불법 도박 사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실형인지, 몇 년인지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면서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범죄수익 추징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징역은 형기를 마치면 끝나고 벌금도 납부하면 정리됩니다. 그러나 추징은 확정된 금액이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사건이 끝난 뒤의 경제 활동과 생활 기반에 오래 작용합니다.

수익을 이미 써 버렸더라도 추징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량만 보고 대응을 설계하면 정작 오래 남는 쪽을 놓치게 됩니다.

2. 추징을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빼면 그만큼 추징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추징에 관하여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비용 공제를 당연한 전제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사이트 전체 매출이 그대로 각자에게 추징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추징에 관한 판례는 공동으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귀속된 몫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분배 구조가 다투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계좌에 남은 돈이면 무엇이든 묶인다는 생각입니다. 조문은 다른 재산과 합쳐진 경우 몰수대상재산에 상당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어디까지가 그 부분인지가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3. 추징 범위를 가르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 가. 공소사실과 수익의 대응을 먼저 맞춥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파악한 자금 흐름 가운데 어느 부분이 공소사실과 이어지는지를 항목별로 맞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 대응이 흐릿하면 관련 없는 수익까지 한 덩어리로 다루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 나. Q: 자금이 섞여 있으면 정당한 재산까지 묶이게 됩니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몰수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섞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는 계좌의 입출금 시점과 원인, 기존 사업 소득과 이전부터 보유한 자산의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구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 다.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몫을 밝힙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추징에 관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분배받은 금원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시는 그 법률의 추징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추징 근거에 그대로 옮겨 쓸 수는 없지만, 조직적으로 운영된 사건에서 역할과 분배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다툼의 자리라는 점은 같습니다. 자신이 받은 몫을 넘어서는 금액이 전제로 잡히지 않도록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라. 은닉·가장 혐의가 함께 붙는지 살핍니다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돌리거나 원인을 달리 꾸민 정황이 보이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미수범과 예비·음모까지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계좌를 쓰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면 혐의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도박 사건에서 초기 정리가 남기는 차이

도박 사건의 결론은 형량과 추징 두 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추징의 범위는 수사 초기에 잡힌 자금의 그림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좌의 입출금 원인, 기존 사업 소득과 이전부터 보유한 자산, 역할과 분배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조사를 앞둔 단계에서 이 자료들의 소재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형량과 추징을 함께 놓고 대응을 설계하면, 다투어야 할 항목과 인정할 항목을 초기에 갈라 둘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도박공간개설죄의 범죄수익 추징: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혼화재산과 비용 공제의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