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1. 장난으로 치부된 행위가 군형법 위반으로 비화되는 문제 상황

군 부대 내에서 생활하는 많은 군인들은 동료와의 신체 접촉을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나 짓궂은 장난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가 장난으로 여겼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순간의 오판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수사기관의 인지를 거치면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며, 이는 군 생활과 개인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위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혐의에 연루된 당사자가 군인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의 특수성을 알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민간 성범죄와 동일한 기준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대응하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이후에야 사안의 중대성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법리적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 군형법 적용과 관할 법원 이관에 대한 잠재 의뢰인의 흔한 오해

군인 성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오해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군인·군무원 등 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인 경우에는 군형법제92조의3이 적용되고,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합니다)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법정형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수사에 임하는 것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군인 간의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군 내부의 사정을 참작하여 폐쇄적으로 재판될 것이라는 생각도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2021년 9월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저지른 군인 등의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예외입니다). 민간 경찰의 엄격한 수사와 일반 법원의 객관적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군 내부의 온정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피해자 신분 확인 및 관할 변경에 따른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적 해설

• 가. Q: 피해자 신분에 따른 군형법 적용 여부 판단이 형사 방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민간인인지 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인지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은 방어 전략의 근본적인 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그에 해당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명시된 군형법제92조의3이 적용되므로, 단순한 혐의 부인을 넘어 객관적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일반 형법과 군형법의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의 하한선이 확정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이 기준에 맞춘 논리 구성을 갖추어야만 방어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나. 민간 법원 이관에 맞춘 엄격한 형사사법 절차 대응과 변론 전략
  
  재판권과 수사가 민간으로 이관된 현실에서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반 법원의 판례 기준에 입각한 변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군 특유의 조직 문화가 아닌 형사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감정적인 호소는 배제하고 법리적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적법한 방법으로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 다. 벌금형이 배제된 징역형 위험성 차단과 군형법 특화 법리 구성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여지가 없고,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을 고수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법리 구성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군 성범죄 분쟁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실무적 시사점

군인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결부되어 엄격한 사법적 통제를 받습니다. 적용 법률의 분기점인 피해자의 신분을 파악하고, 일반 법원으로 이관된 절차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사건 해결의 전제 조건입니다. 일단 조사부터 받아보고 향후 대응을 고민하겠다는 태도는 형사 처벌과 군 징계라는 이중의 위험을 스스로 키우는 접근법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창원, 마산, 진해 지역에서 군인 성범죄 사건을 자문해 왔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직면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군형법의 특수성과 군 징계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군인 강제추행죄의 군형법 적용 기준: 피해자 신분과 민간 법원 이관에 따른 처벌 수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