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1.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무죄 주장과 양형 변론을 함께 준비한 사건

다단계 형태로 운영되는 투자사업에 참여해 설명과 모집을 맡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를 직접 만나 설명한 사람이 가장 앞에 서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해외 투자 플랫폼 형태의 다단계 투자사업에서 약 2억 원의 투자금 편취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편취의 고의와 공동정범 성립을 다투는 한편,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한 양형 변론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후단 경합범 관계와 여러 정상을 참작하였고,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사건임에도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2. 설명과 모집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정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해 투자 설명자료로 강의와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규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모인 투자금은 상위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이 사업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방식의 투자사기로 판단되면서,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지급한 약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배우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역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거액을 투자한 사람이었고 조직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역할이 설명과 모집이었던 만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무죄 주장과 양형 전략

• 가. 의뢰인 역시 투자한 당사자였다는 점을 소명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자를 속여 이익을 얻으려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재산까지 투자한 당사자라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까지 투자하였고 사업으로 얻은 수익도 대부분 다시 투자하였으며, 외부의 의구심이 제기되던 시점에도 추가 투자를 이어 갔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지급한 자금이 곧바로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 나.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
  
  의뢰인이 투자설명과 회원 모집을 맡기는 하였으나 조직 운영이나 자금 관리, 사업 구조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상부에서 제공한 자료와 설명을 믿고 그대로 활동하였다는 사정과 함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모집행위를 넘어 범행 전체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정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는 뒤이은 양형 판단에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 다. Q: 이미 다른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은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감경이나 면제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같은 사업 구조 아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무죄 주장과 별개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한 준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의 투자 경위도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 고령의 부모를 장기간 부양해 온 사정, 장기간 수감으로 가족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법리만이 아니라 개인적 사정까지 함께 설명하여 형을 정할 때 참작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이 든 대로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그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4. 사기 사건에서 양형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까닭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 방법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무죄 주장을 충실히 준비하면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한 양형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같거나 관련된 범행으로 이미 다른 사건의 재판이나 확정판결이 있다면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쟁점입니다.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 발생 과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같은 정상관계를 얼마나 충실히 정리해 설명하는지도 결과를 가릅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구조와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무죄 주장과 양형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의 공동정범과 양형: 편취 고의의 다툼과 후단 경합범의 형평 고려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