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문제의 핵심)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집중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유증되어 정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상속인은 깊은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증여가 끝났다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와 같이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들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2. 기본적인 대처법 요약

상속 불균형을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객관적인 상황 파악'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증여했는지 내역을 정리하고,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단기소멸시효가 1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상속 개시 후 지체 없이 법률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심층 해설 (법적 근거 연계)

민법 제1112조가 보장하는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계산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  증여 재산의 가액 산정: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등에 따르면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사망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 시점보다 시가가 크게 오른 경우가 많아 이 산정 기준에 따라 반환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입증 책임의 문제: 상대방이 "해당 금원은 간병에 대한 대가였다"거나 "이미 1년의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법리적 대응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금원의 성격이 증여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책임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측에 있으므로, 지급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여성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의 시효 완성” 주장은 민법 제1117조에 따른 소멸시효 항변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제3자 증여까지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가해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며(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정밀한 입증 전략이 요구됩니다.
  
  

4. 결론 (전략적 조력의 필요성)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한 번 기각되면 다시 만회하기 어려우며,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물론 가족 간의 관계 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청구해보자"는 식의 접근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최대화하고 시효 문제를 방어할 수 있는 철저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상속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속 및 유류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단계별 가이드:  상속재산 가액 평가와 특별수익 산입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