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디지털 성범죄, '군인'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련

최근 군 수사기관과 민간 경찰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아청법 위반)는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 복무는 물론 전역 후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휴가 중의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증거

대학생 신분으로 입대하여 현역으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왔다가 호기심에 텔레그램의 한 채팅방에 입장했습니다. 해당 방에서는 미성년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금전을 이체한 뒤 일부 자료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부대에 복귀한 뒤, 해당 텔레그램 방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송금 내역과 접속 기록이 특정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로 남았고,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취업 제한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

의뢰인은 전역 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곧 사회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무죄'를 다투기보다,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부의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1)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군 수사기관의 조사는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한 모의 조사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조사 현장에서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고, 깊은 반성의 뜻을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 (2) 장래의 불이익을 강조한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의견서: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이 아직 어린 대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취업 등 사회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처벌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장래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하게 만드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3)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입증: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을 지양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담은 '재범 방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튼튼한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호소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선고유예', 미래를 지킨 판결

재판부는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전역 후에도 취업의 결격 사유 없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으며,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군인, 공무원, 교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군인 아청물 소지죄 선고유예: 텔레그램 딥페이크 양형 사유와 법리적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