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음주운전 재범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나 같은 '재범'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대응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아침 출근길에 적발된 이른바 '숙취운전' 사례에서, 철저한 법리 분석을 통해 벌금 100만 원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0년 이상 운송업에 종사하며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 9시 30분경 집에서 반주로 소주 3잔 정도를 마신 의뢰인은, 약 8시간 30분 동안 충분히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새벽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불시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가 측정되었습니다. 처벌 기준인 0.03%를 불과 0.004% 초과한 수치였지만,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면허 취소는 물론 생계 수단까지 잃을 위기였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재범의 고의성 희석 (숙취운전 특성 강조): 단순히 "술이 깬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의 간격이 8시간 30분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습벽의 발현이 아니라, 숙취 해소에 대한 생물학적 오판에서 비롯된 '일시적 부주의'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생계형 운전자의 특수성 소명: 운송업 종사자에게 운전면허 상실은 곧 '생존권 박탈'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이 1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기록과,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안전 운전 노력 및 피해 부존재: 적발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으며, 운전 과정에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비난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결과적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선처입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포기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숙취운전)와 양형 조건(생계 유지)을 논리적으로 변론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일상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적발된 수치와 과거 전력, 그리고 운전 경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미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음주운전 재범 적발 시 숙취운전의 고의성 판단과 양형 감경 요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