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가족의 비보와 함께 찾아온 빚의 그림자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슬픔입니다. 하지만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고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로 인해 소송장까지 받게 된다면, 남겨진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아들과 헤어져야 했던 의뢰인이, 수십 년 만에 아들의 사망 소식과 함께 찾아온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상속포기 및 채무 면책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단절된 관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소송

의뢰인은 과거 전 남편의 심각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아들과도 생이별하게 되었고,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채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아들이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사망했다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의 채권자들은 유일한 상속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즉각 제기하였습니다. 평생을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 살아온 의뢰인에게, 아들이 남긴 빚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3개월'의 골든타임과 기산점 입증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1019조에 규정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있었습니다.
 

• (1) 상속개시 인지 시점의 입증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기산점이 되지만, 본 사건처럼 장기간 단절된 관계에서는 '실제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보를 접한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여, 사망일이 아닌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기간이 기산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2) 신속한 재산 조회 및 상속포기 청구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 재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인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3) 채권자 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채권자의 민사소송은 진행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상속포기 접수 증명원과 이후 발급된 수리 심판 결정문을 민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은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채무 변제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변론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원은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의뢰인은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장기간의 단절'이라는 특수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상속포기 기간의 기산점을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슬픔 속에서도 냉철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연락이 없던 가족의 채무 문제는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제2호) 고인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상속포기 기간과 효력의 법리: 장기 별거 상속인의 ‘고려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 및 채권자 소송 항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