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상황은 외도 정황은 확실하나 '결정적 한 방'이라 불리는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할 때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흥업소 종사자일 경우 "업무상 친절이었다"는 회피 전략을 구사하기 쉽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직접적 물증이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간접 증거의 논리적 재구성을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1,000만 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의 배우자는 술집 종업원이었던 피고와 알게 된 후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는 등 일반적인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친밀한 대화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소 출입 기록이나 성관계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는 "직업 특성상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뿐"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피고의 '업무상 서비스'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간접 증거의 입체적 분석: 의뢰인이 확보한 블랙박스 대화 내역과 SNS 메시지 중, 업무적 범위를 이탈한 구체적인 정황들을 선별했습니다. 단순히 친절한 어투를 넘어 사적인 감정을 공유하고 만남을 약속하는 대목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이것이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피해 사실의 구체적 소명: 단순한 법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가정과 혼인 생활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실질적인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부정행위 법리의 확장 적용: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이 인정하는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라는 광의의 부정행위 개념을 적극 원용하여, 직접 증거 부재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재판부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산재해 있는 간접 증거들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피해를 소명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간 소송은 증거의 양보다 '증거의 질과 구성'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증거로 성급하게 소를 제기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료의 증거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 보유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접 증거 없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유흥업소 종사자의 부정행위 성립 요건과 간접사실 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