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학교 내 불법촬영, 가해자가 어린 학생이라도 책임은 무겁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몰카) 범죄가 학교 담장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어린 초등학생인 경우, 피해자인 교사는 피해 사실 자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제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초등학생 제자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교사분을 대리하여, 책임무능력자인 학생 대신 그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9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 사건의 배경: 믿었던 제자의 배신, 무너진 교권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가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고, 즉시 밖으로 나와 확인한 결과 그 주인공은 본인이 가르치던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무실에서 학생을 추궁하여 촬영 사실을 자백받고 이를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출근해야 하는 학교가 공포의 공간으로 변했고, 결국 정상적인 교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학교로 전근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님의 핵심 전략 분석: 책임무능력자 법리와 부모의 감독 책임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이자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간의 사건과는 다른 치밀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1) 가해 학생이 아닌 '부모'를 피고로 특정 (민법 제755조 적용)

민법 제753조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같이 책임변식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학생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민법 제755조를 근거로, 학생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부모의 배상 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 정신적 손해의 구체화: '전근'의 의미 강조
  
  단순히 "놀랐다", "힘들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익숙한 근무지를 떠나 '전근'을 선택해야만 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 직업적 생명과 생활의 기반을 흔들 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가 되었습니다.
   
• 조정 절차를 통한 신속한 피해 회복 
  
  소송이 길어질수록 피해 교사가 겪을 2차적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 대신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자백 녹음)와 탄탄한 법리를 바탕으로 가해자 부모 측을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소송 제기보다 빠른 시일 내에 900만 원이라는 유의미한 위자료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교사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의 범죄라 하더라도, 그 부모에게 엄중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교육자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받고 금전적 배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로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교권 침해나 학교 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학생의 장래"를 걱정하며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교사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권입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삭이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길에 전문가가 함께하겠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교내 몰카 불법촬영 손해배상 청구: 미성년자(초등학생) 부모의 감독자 책임 및 위자료 인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