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1. 법무법인 태림이 10억 원대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도출한 억울한 혐의 방어의 결실

수년간 피땀 흘려 일군 회사가 코로나19와 같이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에 부딪혀 상권 폐쇄라는 직격탄을 맞고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업을 살려보려 눈물을 머금고 회생절차를 선택한 대표님들은 채권자들의 원성 속에서 억울하게 형사 고소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최근 상권 수익 배분 명목으로 10억 원대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대표가 경영 악화 끝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통하여 사후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 범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체계적인 변론 논리를 굳건하게 구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자금 조달 당시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 의사와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완벽하게 입증해 냄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하고 무거운 짐을 무사히 덜어냈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위기 상황이 범죄로 둔갑해버린 가혹한 현실 앞에서 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조기에 이끌어낸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변론의 기록입니다.

2. 코로나19 직격탄과 회생절차 진입을 둘러싼 분쟁의 전말

의뢰인은 상권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의 운영협약서를 체결하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사업 자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정적으로 조달하였습니다. 자금 확보 이후 의뢰인은 약정된 매장을 오픈하기 위하여 착실하게 제반 준비를 마쳤으며 수년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서 의뢰인의 주력 영업망인 해당 상권이 강제로 폐쇄되는 불가항력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도 막대한 임대료 납부 압박은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회사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거대한 외부적 위기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 속에서 기업의 존속과 채권자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의뢰인은 깊은 고심 끝에 관할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정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의뢰인의 불가피한 선택을 채무 면탈을 위한 고의적인 도피 행위로 규정하며 관할 수사기관에 특경법 사기 혐의로 무리하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기망의 고의 부존재를 입증한 법무법인 태림의 단계적 솔루션 설계와 대응 전략
 

• Q: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영 악화 시 사기 혐의를 방어하는 핵심 전략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금이 오간 시점의 비즈니스 상황과 경영 악화의 근본 원인을 시간순으로 세밀하게 해체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금원 수령 당시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 의사와 능력을 증명하는 데 모든 변론 역량을 집중하여 경찰 수사 초기부터 편취의 고의를 철저히 조각해 나갔습니다.
   
• 가. 금원 수령 당시의 정상적 사업 수행 능력 입증을 통한 편취 고의 전면 조각
  
  저희는 의뢰인이 자금을 조달할 당시 수년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해 온 금융 내역과 매장 오픈을 위해 착실히 준비했던 정황 증거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의 진정성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부각하며 타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단 한 순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소명해 냈습니다.
   
• 나. 운영협약서 정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자금 성격의 명확화와 상업적 위험성 소명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해당 금원이 단순한 차용이 아닌 상권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투자금 성격을 띠고 있음을 운영협약서와 공식 공문을 통해 낱낱이 해체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입찰을 받아 매장을 운영할 능력이 충분했음을 증명하여 무리한 사업 확장이 아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이었음을 수사관에게 명확히 확인시켰습니다.
   
• 다. 상권 폐쇄와 회생절차 진입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한 사정변경의 철저한 입증
  
  의뢰인이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한 이유는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권 폐쇄 때문임을 시간순의 재무 자료와 매출 내역을 통해 빈틈없이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생 신청 역시 채무 회피 수단이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구제 절차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유사 경영 위기에서 기업인이 점검해야 할 실무적 함의

본 사건은 코로나19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 재난으로 기업 경영이 파탄에 이른 경우 이를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아무리 막대한 피해액이 발생하고 회생절차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더라도 금원 수령 당시에 확고한 사업 의지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해 온 대표자조차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나 외부 위기로 인하여 순식간에 악의적인 기망자로 내몰리는 억울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과적인 대금 미반환 사실에 주목하기 쉬우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서류와 정황 증거를 통해 경영의 진정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한 사업 실패라는 결과만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결코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마시고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억울한 혐의를 조기에 종결짓고 기업인의 명예와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태림이 끝까지 믿음직하게 함께하겠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특정경제범죄법상 사업자금 사기 고소: 불가항력적 상권 폐쇄와 편취 고의 조각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