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지인 투자 사기 가족 계좌 명의인 청구 기각 - 계좌 사용 사실과 범행 인식의 거리 -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1335080572-009064d54d3fcb28.png)
1.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가 제1심에서 대리한 계좌 명의인 방어
가족이나 친척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쓰이면, 계좌를 빌려준 사람까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계좌가 실제로 쓰였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으므로, 남는 것은 그 사람이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투자를 권유한 피고 1의 친척이 의뢰인이었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피고 1이 지정한 가족·친척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8억 원대를 송금하였다며 계좌 명의인들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1에 대한 판단과 달리 계좌 명의인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지인의 투자 권유에서 가족 계좌 송금으로 번진 분쟁의 전개
상대방과 피고 1은 친구입니다. 피고 1은 그보다 약 7년 전 사업 운영자의 말에 속아 본인과 지인들의 투자금을 모아 투자하였다가 10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고, 그 무렵부터 본인 계좌를 쓰지 못하는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피고 1의 권유에 따라 약 1년 3개월에 걸쳐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8억 원대를 송금하였습니다. 송금처는 피고 1 본인이 아니라 친척 등 피고 1이 지정한 제3자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상대방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 1만 송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좌 명의인들에게도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예비적으로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네 갈래
4. 계좌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다툼에 휘말릴 때
이 사건은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는 사실과 명의인이 범행을 알았다는 사실 사이에 얼마나 먼 거리가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앞의 사실은 송금 내역으로 곧바로 드러나지만, 명의인이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따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계좌를 빌려준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권유자가 신용불량상태여서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도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매수대금이 대출금 등 본인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자료가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과 맞물려 명의신탁 주장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기 범행에 이용된 가족 명의 계좌와 방조 책임: 인식 가능성과 명의신탁의 증명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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