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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지인 투자 사기 가족 계좌 명의인 청구 기각 - 계좌 사용 사실과 범행 인식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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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0:39
[성공 사례] 지인 투자 사기 가족 계좌 명의인 청구 기각 - 계좌 사용 사실과 범행 인식의 거리 -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지인 투자 사기 가족 계좌 명의인 청구 기각 - 계좌 사용 사실과 범행 인식의 거리


1.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가 제1심에서 대리한 계좌 명의인 방어

 

가족이나 친척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쓰이면, 계좌를 빌려준 사람까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계좌가 실제로 쓰였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으므로, 남는 것은 그 사람이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투자를 권유한 피고 1의 친척이 의뢰인이었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피고 1이 지정한 가족·친척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8억 원대를 송금하였다며 계좌 명의인들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1에 대한 판단과 달리 계좌 명의인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지인의 투자 권유에서 가족 계좌 송금으로 번진 분쟁의 전개

 

상대방과 피고 1은 친구입니다. 피고 1은 그보다 약 7년 전 사업 운영자의 말에 속아 본인과 지인들의 투자금을 모아 투자하였다가 10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고, 그 무렵부터 본인 계좌를 쓰지 못하는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피고 1의 권유에 따라 약 1년 3개월에 걸쳐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8억 원대를 송금하였습니다. 송금처는 피고 1 본인이 아니라 친척 등 피고 1이 지정한 제3자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상대방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 1만 송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좌 명의인들에게도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예비적으로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네 갈래

 

  • 가. 청구금액이 채권별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직권으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채권들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보정을 명하였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석명준비명령에도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남아 그 부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나. 권유자에 대한 판단은 의뢰인의 몫이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 1이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8억 원대를편취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피고 1에 대한 것이고, 의뢰인을 비롯한 계좌 명의인들의 책임과는 갈라져 있습니다. 같은 판결 안에서도 당사자마다 인정된 사실과 증거가 다르므로,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으로 옮겨 가지 않습니다.

 

  • 다. Q: 계좌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방조 책임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지만, 그러려면 계좌 명의인이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계좌가 편취에 쓰였다는 사정 외에 공모나 가담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신용불량자인 가족에게 계좌를 쓰게 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편취금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

 

  • 라.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계좌 명의인들은 각 부동산을 자신들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매수대금 중 일부가 대출금 등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도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 대위행사의 전제가 되는 채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 계좌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다툼에 휘말릴 때

 

이 사건은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는 사실과 명의인이 범행을 알았다는 사실 사이에 얼마나 먼 거리가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앞의 사실은 송금 내역으로 곧바로 드러나지만, 명의인이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따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계좌를 빌려준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권유자가 신용불량상태여서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도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매수대금이 대출금 등 본인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자료가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과 맞물려 명의신탁 주장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기 범행에 이용된 가족 명의 계좌와 방조 책임: 인식 가능성과 명의신탁의 증명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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