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1.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자금관리 신탁회사를 대리한 추심금 소송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추진위원회로부터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은 가입자가, 추진위원회의 채권을 압류·추심해 자금관리를 맡은 신탁회사에 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입자는 분담금 반환 판결금과 소송비용액을 합한 추심금 6천만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자금집행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은 가입자의 두 차례 채권압류

추진위원회는 업무대행사, 의뢰인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맺어 가입비등·분담금·업무대행비를 의뢰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계약은 계좌에 들어온 돈이 즉시 의뢰인에게 귀속되고, 추진위원회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집행을 요청할 권한만 가진다고 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분담금 5천만 원대를 냈다가 추진위원회에 대한 반환 판결을 확정받았고, 1천만 원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받았습니다. 그 뒤 추진위원회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금 등 일체의 채권을 두 차례 압류·추심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 가. 압류 문언을 엄격히 읽고 정산금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등에 따라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추심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은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금 채권으로 한정되고, 준공 후 3개월 또는 계약 종료 시점에 정산해야 생기는 그 채권을 추진위원회가 명령 당시 보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나. Q: 신탁회사 계좌에 조합 자금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해야 합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처럼 제3채무자는 압류 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자금관리계약은 서면 지급요청이나 환불금지급요청서 같은 절차와 요건을 정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신탁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 단독 집행 조항은 신탁회사의 재량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자금관리계약에는 조합 관련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있을 때 신탁회사가 소송비용과 분담금 환불금 등을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조항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금집행 재량을 준 것일 뿐 자금집행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른 추심권이 있어도 추심할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4.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가 추심의 소에서 살펴볼 점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계에서는 분담금 반환을 둘러싼 판결이 나온 뒤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가 제3채무자로 소송에 편입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압류명령의 문언과 자금관리계약의 정산 시기, 자금집행 절차를 차례로 살펴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신탁회사의 지급의무를 가렸습니다.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와 계약상 집행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 신탁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정은영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자금관리 신탁회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자금집행 요건의 대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