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병원 약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위험한 생각

최근 유명 개그맨이 공황장애약과 감기약을 복용한 후 운전하다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은 운전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처방약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했다면 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운전 적발 건수는 2015년 53건에서 2024년 134건으로 10년 사이 150% 이상 급증했으며,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이 끔찍한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약물운전 혐의,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가?

약물운전 혐의를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했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초기 단계부터 자신이 복용한 약의 종류와 목적, 복용 시간을 정확히 정리하고, 약 복용 후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 치료제, 항불안제, 감기약 등은 졸음이나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더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대표변호사의 법적 해설 및 해결 방안

약물운전 사건은 약물의 종류, 복용량, 운전 당시 상황 등 법률적·의학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첫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의 진료기록, 복약 지도서, 약물 성분 분석 자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둘째, 법리적·의학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복용한 약물이 실제로 운전 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은 없었는지 등 현장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혐의의 경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4. 결론: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은 중범죄로 인식되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복잡한 법적 쟁점을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은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과도한 혐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약물운전의 의미와 성립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광고책임 : 채의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