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장 내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이끌어낸 공소제기의 의미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같은 조직에 계속 머물러야 했고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하여 고소가 늦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입증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팀 회식에서 만취해 잠든 신입 사원이 부서 팀장에게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상호 호감과 자발적 응낙을 내세워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고소까지 약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검사가 가해자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2.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직장 내 성범죄 분쟁의 전개

의뢰인은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 사원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속한 부서의 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팀 회식에서 의뢰인은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옷과 신발이 흠뻑 젖을 정도로 술을 엎지르고 휴대전화까지 잃어버릴 만큼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뜬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뒷목을 붙잡은 채 억지로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의뢰인은 직장 내 불이익이 두려워 곧바로 고소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부서 이동을 요청하였지만, 가해자는 당장은 어렵다며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부인과 지연 고소에 맞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입증 전략

• Q: 가해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물적 증거가 부족할수록 사건 전후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장소, 의뢰인의 음주 정도를 하나씩 정리해 가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면담 녹취록을 더해 고소가 늦어진 경위까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 가. 음주 정황을 통한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의뢰인은 옷과 신발이 젖도록 술을 엎지르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황을 정리해 가해자가 만취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같은 요건은 준유사강간에도 적용됩니다.

• 나. 관계의 실질과 장소를 근거로 한 자발적 응낙 주장의 반박
  
  가해자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의뢰인이 먼저 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부서의 팀장이고 의뢰인이 막내 사원으로서 팀 회의 때마다 질책을 받아 온 사정을 정리해, 상호 호감이 있었다는 주장이 관계의 실질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장소가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의뢰인의 집 앞 벤치였다는 점도 함께 밝혀, 그곳에서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 다. 면담 녹취록을 통한 지연 고소 경위의 구체적 소명
  
  저희는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의 면담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는 뜻과 함께 부서 이동을 요청한 경위, 가해자가 바쁘다거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미룬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의 법리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상사에게 준유사강간 피해 입은 직장내성범죄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 Q: 시간이 많이 지난 성범죄 사건도 고소할 수 있습니까?
  
  준유사강간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법정형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의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해지므로, 녹취·메시지·이메일 같은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에서도 사건 전후의 정황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왜 곧바로 고소하지 못했는지 그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소는 공소가 제기된 단계이므로, 유죄 여부와 형은 앞으로 피고인이 출석하는 공판절차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확정된 형사 유죄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가 사건의 구조와 피해자의 상황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내 준유사강간의 지연 고소: 만취 항거불능 입증과 진술 신빙성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