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낸 업무상위력추행 검찰송치

직장 안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은 물리적인 힘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다루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회식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곧바로 거절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워, 그 침묵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읽히기도 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그 침묵이 왜 생겼는지를 지위와 관계로 설명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승진 축하 회식에서 직장 고위 임원에게 추행 피해를 입으신 신입 직원을 대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추행 당시의 CCTV 영상과 가해자가 보낸 미안하다는 문자, 심리 상담 기록과 사내 징계 결과 통지서를 확보하여 위력 관계와 범행 정황을 겹겹이 뒷받침하였습니다.

신입 직원과 고위 임원이라는 지위 격차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끝에,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사정 또한 인정되어 사건은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검찰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 판단 단계로 넘겼다는 의미였고, 이후의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에서 발판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지금은 송치 여부보다 송치 결정서에 담기는 수사기관의 혐의 인정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승진 축하 회식에서 시작된 피해와 침묵의 시간

의뢰인은 그 무렵 회사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고, 가해자는 같은 회사의 고위직 임원이었습니다. 사건은 가해자의 승진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가해자는 식사 중이던 의뢰인의 옆으로 다가와 얼굴을 밀착시킨 채 어깨와 허리, 옆구리를 차례로 쓰다듬고 뽀뽀를 해 달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상사의 행위에 당황하신 의뢰인은 즉시 저항하거나 항의하지 못하셨고, 행위가 멈추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후회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에 대한 사내 징계 위원회가 열려 해고 처분이 내려졌고, 담당 변호사는 그 징계 결과 통지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그 처분을 받은 뒤에야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그 문자는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는 정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달해 주신 CCTV 영상과 심리 상담 기록, 회사에 제출한 신고서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지위 격차를 고소장의 첫 근거로 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회사 내 고위직에 있었던 반면 의뢰인은 신입 직원이어서 두 사람 사이에 명백한 위력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고소장의 첫 근거로 삼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보호·감독 관계에는 직장 안에서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의 판단입니다.

• 나. 물리적 강제력이 아니라 조직 내 위계를 앞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업무상위력추행이 물리적 강제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소장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직무상 우월적 지위나 조직 내 위계를 통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어렵게 만들 때에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앞세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이 회식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였기에 의뢰인이 자유롭게 거절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다. 조사 대비로 저항하지 못한 사정을 진술에 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1차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 향후 업무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의사 표현에 제약을 느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실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며 상사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에서 심리적 혼란을 겪었다는 점도 분명히 진술하셨습니다.

• 라. Q: 가해자가 보낸 사과 문자는 어떻게 쓰이나요?
  
  범행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사내 징계 위원회를 통해 해고 처분을 받은 뒤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점을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추행 당시의 CCTV 영상과 심리 상담 기록, 회사에 제출한 신고서와 징계 결과 통지서를 함께 확보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직접증거가 아닌 이런 자료들도 위력 관계와 범행 정황을 뒷받침하는 힘을 갖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 당한 직장내성추행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추행 피해에서 미리 남겨 두어야 할 자료

업무상위력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업무상의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행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지위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어야 하고, 지위 격차를 어떻게 드러내는지가 소명의 설득력을 정합니다.

위력형 사건에서는 곧바로 저항하지 못한 사정도 지위와 관계, 그 자리의 정황과 함께 평가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셨더라도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나 해명 문자, 사내 징계 문서처럼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한 정황이 담긴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추행은 향후의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하게 되는 피해가 여전히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성립: 보호·감독 관계의 인정과 사과 문자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