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이끌어낸 합의와 처벌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을 직접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핵심 쟁점이 되고, 피해자는 그 주장에 반복해서 노출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후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대리하여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 인정과 공소 제기를 이끌어냈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기습 공탁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처음 제시한 2,000만 원의 합의금은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선고 직전에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2. 회식 후 차량 안에서 벌어진 사건의 발단과 전개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하였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부른 뒤 술기운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의뢰인은 가해자의 차 안에 있었고, 가해자는 억지로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도 있는 힘껏 가해자를 밀어내며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억지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출근조차 어려울 만큼 일상이 무너졌고,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내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습 공탁에 대비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범죄피해자평가와 정황증거로 항거불능 상태를 드러낸 수사 단계 대응
  
  가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심앤이는 범죄피해자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황증거와 의견서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나. 가해자 주장의 모순을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나아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진술의 일관성과 가해자 주장의 비합리성을 나란히 놓아 신빙성 판단의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 다. 공소장·증거목록 열람등사를 통한 재판 대비
  
  심앤이는 가해자가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첫 공판기일 전에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열람·등사하여 확보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보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 라. Q: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도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까?
  
  형사재판의 소송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변론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허위 선처 호소와 범행의 죄질, 수사 단계 내내 이어진 2차 가해, 그리고 기습 공탁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차례로 전달하였습니다.

• 마.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은 합의금 협상과 합의서 설계
  
  공판이 끝난 뒤 피고인이 2,000만 원의 합의를 제안해 오자, 심앤이는 의뢰인이 형사 확정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므로, 형사 합의로 종결하려면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을 상회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전달하였습니다. 합의금은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보복 금지, 통신 제한, 소 제기 금지 조항과 위반 시의 위약벌 조항을 함께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상사에게 회식 후, 항거불능 상태로 유사강간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술자리 성범죄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이번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반드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기습 공탁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판부에 미리 전달하였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서 벌어진 성폭력은 사건 직후의 병원 진료 기록과 심리치료 내역, 주변에 남긴 메시지처럼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합의서에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소 제기 금지 같은 부가조항과 위약벌을 함께 두면 2차 피해 위험을 줄이고 위반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조력자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수사 단계부터 합의와 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반영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회식 후 항거불능 상태의 준유사강간: 피해 진술 평가와 재판 중 합의의 양형 반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