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되찾은 협상의 주도권

가해자가 형사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금액을 내밀며 합의를 재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급하게 응하면 피해 회복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사건이 닫히고, 이후의 안전까지 잃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500만 원을 앞세운 회유에 응하지 않고 금액과 함께 가해자의 자발적 퇴사를 합의 조건으로 세운 결과, 고소장 접수 직전에 처음 제시액의 일곱 배인 3,5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피해와 일방적인 합의 강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같은 팀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직장 상사인 가해자가 권하는 술을 거부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맞춰 계속 마시다가 2차로 옮긴 노래방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이곳저곳을 더듬으며 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벗어나기 위하여 몸을 움직여 보았지만 술에 취해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술기운에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주며 일방적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끈질기게 연락하며 합의를 강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앞으로의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자백성 대화와 진료 기록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받친 증거 정리
  
  대표 변호사는 대면 상담에서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따져 물어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카카오톡과 통화 녹음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정신과 내원 기록과 카카오톡 캡처본을 정황증거로 정리하고,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통화 녹음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속기 사무소에 의뢰해 녹취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나. 대리인을 통한 소통만 남겨 2차 피해를 끊은 조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며 끈질기게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과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하여야 한다는 점을 단호히 전달하여, 의뢰인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 다. 500만 원 제안을 거절하고 피해 회복의 수준을 다시 세운 협상
  
  가해자는 곧바로 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힘들게 입사한 회사를 포기하고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며, 단순한 금액으로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라. 퇴사 일정을 못박고 이행확약을 붙인 합의서 작성
  
  심앤이는 금전적 보상의 대폭 증액과 함께 의뢰인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자발적 퇴사까지 보장되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강경한 태도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가해자가 인수인계를 핑계로 시간을 끌자 예정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압박하였고, 그 결과 3,500만 원과 구체적인 퇴사 일자가 확정되었으며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소제기금지에 더해 퇴직 및 이행확약 조항까지 담겼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식 후 직장상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고소 전 합의를 앞두고 계신 분께

• Q: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면 응하는 편이 낫습니까?
  
  서두르실 일은 아닙니다. 합의는 금전 수수가 아니라 사건 이후의 안전과 일상 복귀까지 설계하는 절차이므로, 금액뿐 아니라 재발 방지와 이행을 담보하는 조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마시고 대리인을 통한 소통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회유 과정 자체가 증거로 남아 협상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직후 확보한 자백성 대화와 진료 기록의 원본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성급한 저액 합의에 휘말리지 않고 주도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고소 전 합의의 설계: 준강제추행 합의금의 증액 근거와 비금전 조건의 담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