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장 내 유사강간 사건에서 이끌어낸 검찰 송치

이 사건에서는 흉기나 명시적인 협박 대신 손목 제압과 체중 압박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제압 방법과 경위를 고소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사 대표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비서의 고소대리를 맡았습니다. 고소 보충서로 유형력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해 진술을 정리한 결과,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회식 뒤 집까지 따라 들어온 대표의 범행과 뒤늦은 고소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팀 회식을 마치고 대표와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의뢰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대표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뒤따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대표를 집 안에 들였고, 대표는 업무 이야기를 하자며 거실에 앉아 대화를 이어 갔습니다. 그러다 대표는 갑자기 다가와 의뢰인의 두 손을 힘으로 제압하고 바닥에 눕힌 뒤 추행을 시작하였고, 강한 저항에도 멈추지 않은 채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회사를 다니며 가해자를 매일 마주쳤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겪은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폭행 입증에 집중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전략

• 가. 고소 보충서로 유형력의 내용을 구체화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죄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합니다. 몸을 누르거나 체중을 실은 행위가 요구되는 폭행 정도에 이르는지는 구체적인 제압 방법과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저희는 고소 보충서에 기습적인 신체접촉이 먼저 있었던 점, 손을 뿌리치자 바닥에 눕히고 손목을 머리 위로 눌러 제압한 점, 체중을 실어 몸 전체를 압박한 상태에서 삽입에 이른 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나. Q: 흉기나 협박이 없는 사건에서 폭행은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행위 자체를 촬영한 자료가 없더라도 힘이 가해진 흔적과 그 경위를 담은 진술을 결합하면 유형력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유형력 행사 경위와 당사자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유사강간죄도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을 개시하면 실행에 착수합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저희는 제압의 방법과 순서, 몸에 남은 흔적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다. 상흔 사진으로 가해된 힘의 강도를 객관화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의 멍 사진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상당한 힘이 가해진 물리적 제압이 있었다는 점을 사진으로 뒷받침하여, 진술에만 기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라. 경찰조사 전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
  
  저희는 경찰조사에 앞서 진술 대비 절차를 거쳐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가 손목과 하체를 동시에 붙잡고 강한 힘으로 눌러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하였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어 벗어나려 했으나 더욱 강하게 제압당했다는 점을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 마. 핵심 범행 부분을 특정한 진술과 사건 처리의 흐름
  
  가해자가 스킨십은 인정하되 손가락 삽입은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희는 삽입 사실과 당시 느낀 공포감·수치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회사의 대표여서 사건 이후에도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된 사정까지 함께 밝혀, 사법경찰관은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식 후, 회사 대표로부터 유사강간 당한 직장내성범죄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권력형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

이번 사건은 흉기나 협박이 없더라도 몸을 눌러 제압한 유형력이 유사강간죄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관건은 그 힘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순서에 따라 가해졌는지를 고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일입니다.

송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검사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단계이며,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금 정리된 진술과 증거를 이후 단계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남은 상흔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멍과 상처는 날짜가 확인되도록 즉시 촬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근무 기록, 병원 기록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회사 대표의 직장 내 유사강간: 손목 제압의 폭행 해당성과 멍 사진·진술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