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지켜낸 직장 내 강제추행 유죄

직장 내 성범죄는 닫힌 공간에서 지위의 우위를 배경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회사 대표라면 생계와 직결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즉각 대응하기가 더 어렵고, 그 주저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사 대표에게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대응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상고이유서에서 일기의 증거능력과 진술 신빙성을 다투자, 관련 판례와 기존 재판기록을 토대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이유는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공판이나 증인신문 없이 서면과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대응의 무게는 가해자가 제출한 서면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그에 맞선 변호사 의견서를 준비하는 일에 실렸습니다.

2. 회사 대표의 반복된 추행과 3심까지 이어진 무죄 주장의 전개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업무를 핑계로 다가와 팔뚝과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입술로 깨물었고, 반항하는 의뢰인의 얼굴을 억지로 당겨 이마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가 회사 대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사내에 신고하기 어려웠습니다. 업무상 불이익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참고 견뎠지만, 추행의 수위가 점점 심해지자 고민 끝에 형사고소를 결심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가해자는 항소하여 다시 무죄를 주장했고,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자, 의뢰인은 결과가 뒤집히지 않도록 상고심까지 함께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면과 간접 증거로 원심을 지킨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상고심 대응

• 가. 대표의 지위가 만든 거부 곤란 상황의 구조화
  
  원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회사 대표의 지위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태양·경위·당사자 관계와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나.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이어진 진술의 일관성 정리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정리해 변호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나아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습니다.
   
• 다. Q: 피해자가 남긴 일기와 메시지는 상고심에서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가해자는 일기의 증거능력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일기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에 해당한다면,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기와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일기와 메시지가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이 논거가 되었습니다.
   
• 라. 상고이유서를 열람·등사해 반박 의견서를 제출한 서면 대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항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낸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확보하고, 나의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을 매일 확인하며 상고이유보충서와 참고자료까지 빠짐없이 등사해 반박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사 대표에게 강제추행 당한 직장내성추행 피해, 가해자의 무죄 주장을 대법원까지 방어해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상소심을 앞두고 점검해야 할 시사점

• Q: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뒤 가해자가 항소·상고하면 피해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일기·메시지·통화 기록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주는 자료는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제출한 서면을 열람·등사해 다투는 지점을 먼저 특정하면 대응의 방향을 좁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의 지위 우위가 작용한 직장 내 강제추행에서도 일관된 진술과 사적인 기록이 뒷받침되면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판결의 확정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 단계부터 민사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자료를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라 권리구제 등의 목적으로 기록을 보관한 검찰청에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로 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의 경과와 확보된 자료를 함께 살필 수 있는 조력자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내 강제추행 대법원 상고심 방어: 진술 신빙성과 간접 증거의 인정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