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장 성폭력 사건에서 이끌어낸 강간 기소의 의미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회사 대표인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의 고소는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고,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다툼의 폭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사 대표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고 퇴사 후 수년이 지나 고소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관계의 실질과 사건 직후의 정황을 하나씩 짚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가해자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을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이후의 정황이 맞물리면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출장 회식 이후 벌어진 사건과 지연된 고소의 경위

의뢰인은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와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다음 날 업무 준비를 위해 대표의 숙소에 들렀고, 함께 회의하기로 한 동료가 늦어지자 소파에서 잠시 쉬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잠이 든 의뢰인은 몸을 더듬는 느낌에 깨어났고, 가해자가 위에 올라탄 채 상의와 속옷을 들추고 가슴을 만지고 있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의 양손을 강하게 제압한 뒤 간음에 이르렀고, 이후 거액의 금전을 송금하며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후에도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하면 업무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의뢰인은 결국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사 후 수년이 지나도록 트라우마와 공황장애가 이어지자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단계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합의 주장을 반박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전략

• 가. 관계의 실질을 근거로 한 합의된 성관계 주장의 반박
  
  심앤이는 두 사람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인 연락이나 사적 친분을 쌓은 적이 없고 직접 대면한 횟수도 두세 차례에 불과했다는 점을 변호사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오랜 기간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밝혀, 업무로만 알고 지내던 상대와 갑자기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의 해명은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사건 이후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나. 거부 의사와 제압 경위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화
  
  심앤이는 의뢰인이 피해자 조사에서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경위, 거부 의사를 표현한 방식, 가해자가 반항을 제압한 과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 다. 거짓 반응과 송금 내역으로 드러난 합의 주장의 모순
  
  수사 과정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가해자에게 거짓 반응이 확인되었고, 심앤이는 이를 가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판례가 정한 정확성·합리성·판독 능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뒤 아무런 요구도 없이 거액이 송금된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관계였다면 그러한 송금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공소사실의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그 사정은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라. 신고 대신 퇴사에 이른 경위를 근거로 한 허위 고소 동기 부재 주장
  
  심앤이는 의뢰인이 고소할 경우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거나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신고 대신 퇴사를 택했다는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면과 공황 증세가 이어지고 비슷한 체격이나 말투의 남성만 보아도 당시 상황이 떠오를 정도로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오랜 고통 끝에 용기를 내어 사건을 알린 것이므로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사 대표가 강간한 사건, 퇴사 후 수년 뒤 형사 고소 진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시간이 지난 성폭력 피해자가 점검할 실무 시사점

이번 사건은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절차가 닫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수년이 지난 뒤에 고소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Q: 오래된 사건일수록 무엇이 중요해집니까?
  
  다만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남아 있는 자료의 몫이 커집니다. 사건 직후의 송금 내역과 이체 기록, 메시지처럼 관계의 실질과 무마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경위와 거부 의사를 표현한 방식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재판의 시작이므로 앞으로도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은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내 강간 사건의 지연 고소: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업무상 관계의 실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