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합의금 2,500만 원

직장 안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접촉은 순간마다 짧고 은밀해 기억만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반복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기관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소규모 회사 대표로부터 오랜 기간 추행을 겪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상담 기록으로 추행이 발생한 횟수를 파악하고 진료기록부를 모은 뒤, 출장지 등에서 벌어진 일을 일시와 장소별로 정리해 범죄 일람표 형식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금 2,500만 원과 비밀유지·접근·보복 금지 조항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죄질이 중대하다며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임신 사실을 알린 뒤에도 멈추지 않은 접촉

의뢰인이 근무한 회사는 직원이 1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이었기에, 의뢰인은 대표인 가해자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해자는 단둘이 외근을 나갈 때마다 머리와 등을 쓰다듬거나 볼을 만지거나 팔 안쪽을 스치는 행동을 하였고, 배우자와 비교하며 스킨십을 요구하는 성희롱 발언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업무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대화 주제를 돌리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어 대표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도 접촉과 성희롱은 멈추지 않았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임신 중 복부 통증과 출혈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참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여섯 가지 대응

• 가. 대표와 직원의 관계를 조문 요건으로 적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고소장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직원이 10명이 채 안 되는 사업장에서 대표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사정을 적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보호·감독 관계임을 밝혔습니다.

• 나. 업무상 격려라는 설명이 성립하지 않음을 짚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팔뚝 안쪽을 만진 행위와 등을 쓰다듬은 행위가 업무상 격려나 위로와는 무관하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며,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추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다. Q: 어깨를 툭툭 친 행위는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근무 독려나 친밀감 형성이라는 설명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이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라. 반복된 접촉을 범죄 일람표로 체계화했습니다
  
  송무팀은 의뢰인의 상담 기록을 토대로 추행이 발생한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의 성추행으로 병원을 방문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관이 사건의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출장지 등에서 발생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당시 상황을 범죄 일람표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마. 임신 사실을 알린 뒤에도 이어진 점을 중대성의 근거로 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의뢰인의 임신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함께 들어, 중대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바. 합의 조건을 보상 수준과 재접근 차단으로 나누어 요구했습니다
  
  대표변호사는 가해자가 고소 취하와 합의를 간절히 요청하였을 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합의할 뜻이 없음을 단호히 밝혔습니다. 수차례 협상 끝에 합의금 2,500만 원과 함께 비밀유지, 접근·보복 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넣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반복된 성추행, 합의했어도 처벌 피하지 못하고 검찰 송치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끝나지 않는 사건

이 사건은 합의와 고소 취하 뒤에도 수사가 계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금과 유리한 조항까지 받아들였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고소나 처벌 불원 의사를 소추의 조건으로 두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하도록 정합니다.

직장 안의 위력형 추행은 접촉 하나하나와 함께 그것이 반복되었다는 사실과 업무상 관계 같은 맥락이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때그때 적어 두시고, 병원 진료기록과 업무 동선, 메시지처럼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고소 취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 두시고, 반복된 피해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규모 사업장 대표의 업무상 위력 추행: 보호·감독 관계와 고소 취하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