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고소 전에 이끌어낸 합의금 3,000만 원

직장 내 성추행은 가해자가 회사 안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만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렵고 피해 이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형사고소로 나아가더라도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에 비해 법적 공방은 길어지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사 대표에게 추행을 당하고 퇴사를 결심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에 앞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안을 조언하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의 형사·노동·민사 경로까지 함께 짚어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시간을 끌며 애매한 반응을 보였으나, 합의금 3,000만 원과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권고사직 처리를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2. 사무실에서 시작된 피해와 퇴사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하며 우수 사원으로 평가받아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대표가 사무실에 있는 의뢰인의 자리로 찾아와 손을 강제로 쓰다듬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공적인 업무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신 의뢰인은 몸이 굳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저항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되어, 일상생활을 이어 가기 어려울 정도로 무기력해지셨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퇴사를 결심하고 법적 대응을 위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 직후 정신과 상담을 받은 병원기록과 퇴사 직전 가해자에게 범행을 따져 물은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을 회유하려는 가해자의 연락도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합의 협상의 네 가지 대응

• 가. 피해 직후 확보된 세 가지 자료로 추행 사실을 먼저 뒷받침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직후 대처하신 양상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병원기록과 가해자에게 범행을 따져 물은 통화 녹음, 의뢰인을 회유하려는 가해자의 연락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이 추행의 해당 여부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까지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자료들은 접촉의 경위와 태양을 함께 드러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나. 적용될 조문과 이후 절차를 함께 짚어 고소 전 합의를 조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 전 합의를 우선 시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노동청 신고를 거쳐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가는 순서를 의뢰인께 설명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라는 지위가 개입한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각각 다른 수단을 정하고 있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가 행위별로 갈립니다.

• 다. Q: 합의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묶어 목표를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피해 회복의 크기를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로 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으므로, 합의의 내용이 실제 피해 회복에 미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장기간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게 되신 점과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도 가해자의 처벌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신 점을 들어, 합의금 3,000만 원과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권고사직 처리를 함께 목표로 세웠습니다.

• 라.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넣고 서명 뒤 이행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금과 권고사직 처리 외에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을 합의서에 함께 넣었습니다. 민법 제731조가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이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이 끝난 뒤에도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도록 확인하고, 태도를 바꾸는 경우 법적 조치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사 대표의 성추행, 고소 전에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고소 전 합의를 택할 때 남겨 두어야 할 자료

정신과 진료기록과 가해자에게 범행을 따져 물은 통화, 회유하려는 연락은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결렬되어 형사고소나 민사 청구로 나아갈 때 그 자료가 협상력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는 서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이행을 담보하는 조항을 문언으로 명시해 두어야 가해자가 뒤늦게 태도를 바꾸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청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고소에 앞서 합의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자료를 정리한 단계에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업무 관계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의 고소 전 합의: 합의서 조항과 민사 청구의 존속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