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무고 역고소에서 받아낸 불송치의 의미

성희롱이나 강제추행 피해를 알린 사람이 도리어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로 이미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태에서 형사 사건에까지 휘말리면 대응의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사 대표로부터 약 1년간 성희롱과 추행을 겪고 신고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무고죄가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그에 대한 인식을 모두 요구한다는 점을 짚어 두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무고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2. 1년간 이어진 성적 언동과 역고소로 번진 분쟁의 전개

의뢰인은 회사 입사 후 약 1년 동안 회사 대표인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는 퇴근하는 의뢰인의 뒷모습을 두고 엉덩이가 너무 크다고 말하거나,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을 보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냐며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업무 중 의뢰인의 팔뚝을 감싸 쥐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수시로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수치심을 느꼈지만 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불편함을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근무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뒤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봐 무서우신가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무고의 고의를 다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전략

• 가. 객관적 허위성과 그에 대한 인식을 나누어 다툰 접근
  
  심앤이는 무고죄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의뢰인이 그 허위성을 알았다는 점을 모두 요구한다는 점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형법 제156조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삼는 이상,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와 의뢰인이 그것을 알았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곧바로 무고의 근거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과제였습니다.

• 나. 노동청 조사 결과가 허위성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두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신고사실의 객관적 허위성에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의 법리와 부합합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하였을 것이라는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 다. 피해 당시 남긴 자료와 진술대비프로그램으로 확보한 진술의 일관성
  
  심앤이는 1차 피의자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피해 당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을 찾아본 기록, 일기 형식으로 남긴 피해 기록, 성희롱과 강제추행으로 법률 상담을 받은 내역을 정리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진술대비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여, 신고가 오랜 시간 이어진 피해와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신고를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고 꾸며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라. 금전 요구의 부재와 서면 사과 요청을 입증한 동기 반박
  
  심앤이는 의뢰인이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회사 대표를 상대로 피해를 알릴 경우 향후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처지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은 실제로 겪은 피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때문이었고,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사실 없이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서면 사과를 해줄 것만 요청하였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허위로 피해 사실을 만들어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사 대표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성추행 피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 신고 후 역고소를 당했을 때의 실무 시사점

• Q: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입니까?
  
  피해 당시에 남긴 일기와 메모, 상담 내역처럼 신고가 실제 피해에 기초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피해 당시 작성해 둔 기록과 법률 상담 내역이 신고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축이 되었습니다.
   

제공된 원고에는 고용노동부의 불인정 사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불인정 결과만으로 신고가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 방어에서는 신고가 실제 피해에 기초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신고의 객관적 허위성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없다는 점도 함께 드러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 요구가 없었다는 사정이 허위 신고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과나 재발방지 요청은 되도록 서면으로 남겨 요구의 내용과 경위를 분명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내 신고와 고용노동부 진정,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노동청 성희롱 불인정과 무고죄 성립요건: 신고 허위성 판단과 고의 인정의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