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켜낸 항소심 원심 유지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사건은 다시 열립니다. 혼자 1심을 치른 피해자에게는 이 두 번째 재판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사 대표에게 추행 피해를 입고 홀로 1심을 마친 의뢰인을 항소심 단계에서 대리하였습니다. 형사 기록 11개를 확보해 항소이유를 낱낱이 검토하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써 온 일기장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진술의 신빙성과 일기장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심의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운 위력형 추행에서 기록과 정황증거만으로 결과를 지켜낸 사건입니다.

2. 업무를 핑계로 이어진 추행과 홀로 치른 1심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업무를 핑계로 다가와 의뢰인의 팔뚝과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입술로 깨물었고, 반항하는 의뢰인의 얼굴을 억지로 당겨 이마에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회사 대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사내에 신고하기 어려웠습니다. 업무상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참고 견뎠지만 추행의 수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형사고소를 하고 혼자 1심 재판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2심을 앞두게 되었고, 이 단계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록과 정황을 함께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항소심 대응

• 가. 형사 기록 11개를 확보해 항소이유의 허점을 짚은 출발
  
  심앤이는 항소심 재판부를 통해 형사 기록 11개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일체, 수사보고서, 공소장, 증거목록, 증인신문 녹취서에 항소이유서까지 받아 꼼꼼히 검토한 뒤, 형량이 감경되거나 무죄로 뒤집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기로 사건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대응의 목표는 감경과 파기를 막는 데 있었습니다.

• 나. Q: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까?
  
  제1심이 직접 조사한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까지 종합해 판단하게 되므로, 심앤이는 1심의 판단을 흔들 자료가 아니라 그것을 두텁게 받치는 자료를 더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 다. 사건 직후부터 쓴 일기장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 판단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모두 요청해 검토하던 중 사건 이후 직접 써 온 일기장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범행 직후의 충격과 불안, 공포감, 일상생활의 변화가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심앤이는 이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 라. 진술 번복과 무고 동기의 부재를 겨냥한 반박
  
  상대방은 문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사과했을 뿐이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상대방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전제로 사과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고, 장기간 치료와 상담을 이어 온 의뢰인에게 허위로 고소할 어떠한 동기도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 마. 네 차례 의견서로 죄질과 피해의 크기를 전달한 마무리
  
  심앤이는 항소심 단계에서만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범행 이후 반성 없이 항소까지 제기하며 2차 가해를 이어 가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우울과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다는 점을 전달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사 대표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항소심을 앞둔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위력형 추행에서 사건 직후의 기록이 진술을 지탱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기나 메모, 메시지처럼 그때그때 남긴 자료는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진술을 바꿀 가능성에도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나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은 따로 갈무리해 두시면 번복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는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 사건이 끝난 뒤의 민사상 피해 회복까지 함께 염두에 두시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내 강제추행 항소심: 일기장의 증거 가치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의 유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