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집단 성범죄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이끌어낸 형사조정 결과

또래 사이의 다툼을 풀기 위한 자리가 집단 성범죄로 이어진 사건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충격을 남깁니다. 신뢰하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수사 초기에 사안이 가볍게 평가되면 죄명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화해 목적의 술자리에서 여러 가담자에게 추행과 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특수강제추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촬영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조정에서는 가해자 측이 처음 제시한 500만 원의 세 배인 1,500만 원까지 합의금을 끌어올려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2. 화해 자리가 집단 범행으로 이어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무리와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술 한잔하면서 풀자는 연락을 받았고, 화해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 흔쾌히 나갔습니다.

그러나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의뢰인을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겼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그만하라고 말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다른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동안 의뢰인의 신체를 붙잡아 노출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말을 남겼지만,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붙잡고 고소취하서에 서명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가해자 측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며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죄명 특정과 협상 기준 설정으로 이어진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현장에서 나뉜 역할을 근거로 죄명을 특수강제추행으로 특정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세 명에게 둘러싸인 상태였다는 점과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정리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합동하여 추행에 이른 이상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특수강제추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죄명을 어떻게 특정하는지가 이후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 나.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이어진 유형력 행사를 사실관계로 정리
  
  의뢰인이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범행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옷을 벗긴 일련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가 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도 이 주장에 부합합니다.

• 다. 촬영을 가능하게 한 역할을 특정하여 촬영 범죄의 책임을 물은 주장
  
  해당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를 붙잡아 다른 가해자가 촬영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고, 촬영이 끝날 때까지 노출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른 사람만을 대상으로 삼으면 역할을 나눈 범행의 실질을 놓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가해자에게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이 다른 범죄에서 밝힌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일반 기준은 이 주장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 라. 수사 미진을 지적하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또래 사이의 장난으로 보고 특수강제추행을 제외한 채 소극적으로 수사하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안의 성격을 다시 짚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목격자의 녹음 파일과, 피해자를 붙잡아 고소취하서에 서명하도록 여러 차례 강요한 2차 가해 정황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반성하는 태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 마. 배신감과 지속되는 고통을 협상 기준으로 삼은 형사조정기일 대응
  
  형사조정기일에서 가해자 측은 5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총괄하는 심앤이는 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배신감과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지 않는 금액이라면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의 기준선을 높였고, 최종적으로 1,500만 원에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또래 집단 내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피해자, 형사조정 성공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조정에 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 Q: 형사조정은 어떤 준비를 마친 뒤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까?
  
  형사조정은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단 성립하면 그 금액과 조건을 사실상 다시 바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정에 응하기 전에 피해의 내용과 이후 이어지는 정신적 고통을 정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미리 세워 두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단계에서 금액과 조건을 확정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실 때 조정의 신속성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과 가해자의 자백이 담긴 녹음이나 메시지 원본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과 협상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죄명 특정과 수사 방향을 바로잡은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집단 강제추행·불법촬영 고소: 합동범의 성립과 촬영 가담자의 공동정범 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