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두 혐의 전부 기소

오래전에 헤어진 상대방이 몰래 찍은 사진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처음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의 상황을 피해자 스스로 떠올릴 수 없어 초기 진술이 얇아지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제 중 몰래 촬영된 사진이 약 9년 뒤 포렌식으로 드러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최초 진술조서를 보완하고, 촬영물 자체에서 읽히는 객관적 정황을 세 차례의 변호사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 하에 촬영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소지 혐의 전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사건에서도 촬영물과 사후 정황을 근거로 비동의를 주장하여 공소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2. 포렌식 통보 한 통에서 시작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의뢰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촬영자가 누구인지 묻고 나서야 오래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은 약 5개월이었고,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은 촬영과 관련한 어떠한 요구나 언급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촬영은 동의 없이 모두 15차례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은 결별한 뒤에도 약 9년 동안 촬영물을 별도의 드라이브에 옮겨 보관해 왔습니다.

혼자 받은 1차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혼란 속에 피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때의 진술조서는 4장에 미치지 못할 만큼 얇았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보완수사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촬영물에서 읽어낸 정황을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촬영 횟수와 부위, 경위를 함께 놓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구성
  
  심앤이는 교제 기간 동안 동의 없이 이루어진 15차례의 촬영과 촬영물에 드러난 신체 부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하나로 묶어 정리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요건은 부위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각도와 거리까지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의 기준을 그대로 따른 구성이었습니다.

• 나. 교제 관계가 곧 촬영 동의는 아니라는 점을 세운 논증
  
  심앤이는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이 촬영과 관련한 어떠한 요구나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유포와 소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체 촬영을 허락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다. Q: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촬영물 자체가 그 답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촬영물은 대부분 의뢰인의 뒷모습이거나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찍혀 있었고, 촬영물 속 의뢰인의 시선은 카메라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촬영물의 구도와 시선을 근거로 의뢰인이 촬영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동의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라. 별도 드라이브 보관을 겨냥한 촬영물 소지 혐의의 분리
  
  심앤이는 결별 후 약 9년에 이르는 보관 자체를 촬영과 구분되는 별개의 혐의로 세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따로 처벌하고 있는 점과, 상대방이 촬영물을 별도의 드라이브에 옮겨 저장하고 관리해 온 정황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마. 정보공개청구와 세 차례 의견서로 메운 초기 진술의 공백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홀로 진행한 1차 경찰조사의 진술조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조서의 분량이 4장에 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해 피해 사실이 충분히 담기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세 차례에 걸친 변호사 의견서로 누락된 핵심 사실관계와 촬영물 확인 이후의 수면장애를 보완하여 두 혐의 모두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전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수년간 소지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오래전 피해를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확인할 것

이번 사건은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피해자도 촬영물과 사후 정황을 근거로 비동의를 주장해 기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진술이 부족했더라도 그것이 사건의 결론을 정하지는 않으므로, 조서를 다시 열어 보완하는 절차부터 밟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는 한 유포의 위험도 함께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포렌식 촬영물과 저장 경위 자료는 삭제를 요청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시고, 촬영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가 끝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보관은 유포 불안을 지속시킨 별개의 피해이므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 손해배상까지 이어 가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일찍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소지: 촬영 인식 불가 정황과 장기 보관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