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먼저 확보한 잠정조치

성병을 숨긴 채 교제해 온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수백 통의 연락과 선물 공세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스토킹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고 싶다며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저희는 처벌에 앞서 가해자가 다시 스토킹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을 쏟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잠정조치가 결정된 뒤에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도록 신속하고 은밀하게 절차를 진행하였고, 안전조치와 잠정조치가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잠정조치 뒤 가해자의 스토킹은 멈추었고, 검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별 통보 뒤 끊이지 않은 전화와 우편함의 편지

의뢰인과 가해자는 과거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교제 중 가해자가 성병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걸리신 의뢰인은 배신감에 이별을 통보하셨지만, 가해자는 헤어질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이어 가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었고, 의뢰인이 받아 주지 않자 가해자는 메신저로 선물을 보내거나 의뢰인 집 우편함에 선물과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거주지가 가까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과 직장에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어졌고, 평생 고칠 수 없는 성병 피해까지 입은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헤르페스 고소와 성병 옮긴 사람 처벌, 상해죄 입증과 위자료’,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보호 공백을 막은 네 가지 대응

• 가. 흩어진 연락을 하나하나 확인해 종류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송무팀은 의뢰인께 자료를 요청해 방대한 양의 일방적인 연락을 모두 확인하고 전화, 문자, 메신저 선물, 우편함의 물건 등 종류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도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받지 않은 전화까지 빠짐없이 정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나. 범죄일람표로 연락의 반복을 한눈에 드러냈습니다
  
  변호사팀은 송무팀이 정리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제출하였고, 성병 피해를 준 것으로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하였다는 점을 담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있어, 수백 통의 연락을 날짜와 종류별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 다. Q: 고소하면 가해자가 오히려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잠정조치가 먼저 결정되도록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의뢰인을 찾아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는 잠정조치 결과가 나온 뒤에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도록 신속하고 은밀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는 변호사가 함께 동석하였고, 의뢰인은 그 조력에 힘입어 출석해 진술하실 수 있었습니다.

• 라. 잠정조치를 두 차례 연장하며 보호의 공백을 막았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해 사건이 길어지자 저희는 연장 때마다 잠정조치기간 연장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재판부와 통화하며 잠정조치를 두 차례 연장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은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엄벌 의사를 담은 엄벌탄원서와 의뢰인이 느낀 공포심과 불안감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 문자 연락에 괴로워하다 스토킹으로 신고, 안전조치와 잠정조치 빠르게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스토킹을 멈추게 하려는 피해자가 준비해 둘 기록

이 사건은 형사처벌보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먼저였던 사건입니다. 잠정조치가 결정된 뒤 가해자의 연락과 접근은 멈추었고, 의뢰인은 끊이지 않던 연락이 중단된 데 안도하며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전화·문자·메신저 전송 내역과 우편함에 놓인 물건·편지처럼 접근을 보여 주는 자료는 날짜순으로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시간과 횟수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잠정조치와 처벌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함께 입은 성병 피해가 있다면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따로 다투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이별 통보 뒤의 반복 연락과 스토킹범죄: 반복성의 특정과 잠정조치의 연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