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연인 간 몰카 사건에서 이끈 정식기소와 징역형

헤어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는 사건은 유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 사이의 촬영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에게 삭제 요청을 거부당하고 폭력까지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정식기소를 이끌어낸 뒤 재판에서 피고인의 동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폭력 및 성폭력 치료강의 각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지워 달라는 부탁에 폭력을 휘두른 전 남자친구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는 교제 중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두고, 헤어진 뒤 의뢰인이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지우지 않고 계속 보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이 유출될까 두려워 여러 차례 지워 달라고 애원하셨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폭력을 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문제는 영상이 모두 몰래 찍힌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한 영상도 섞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 단계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데이트폭력 고소·안전이별’,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동의 주장을 반박한 네 가지 대응

• 가. 강요된 촬영이 자발적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삭제해 달라고 부탁한 대화내역을 하나하나 인용하며,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촬영에 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 나. Q: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했나요?
  
  의뢰인이 촬영 자체를 몰랐던 영상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화내역을 찾아내 몰래 촬영한 범행을 입증하였습니다. 여기에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의사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의뢰인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다.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도록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연인 사이의 촬영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가볍게 처리되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의 카카오톡 표현으로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인지를 설명하고, 데이트폭력의 심각성과 실제 유출 위험이 있던 상황에서의 의뢰인 심리 상태를 전하며 정식기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며, 검사는 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 라. 폭행까지 함께 처벌받도록 재판 끝까지 의견서로 맞섰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선고 직전까지 의견서를 내며 저희 의견서를 반박하려 하였지만, 저희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끝까지 맞섰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폭력 및 성폭력 치료강의 각 40시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전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 보관, 헤어지고 삭제 부탁하다 고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이 남아 있다면 챙길 점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되고,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라면 그 촬영 자체가 제1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삭제를 요구한 시점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캡처보다 대화 흐름 전체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을 몰랐거나 강요받은 정황이 있다면 기억이 선명할 때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출 협박이나 폭력이 함께 있었다면 이를 별도 범죄로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으니,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강요된 촬영의 동의 판단과 삭제 요청 대화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