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헤르페스 감염 사건에서 이끌어 낸 상해죄 처벌

성관계 뒤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의뢰인은 반성 없이 말을 바꾸는 가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며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성병 감염은 감염 경로의 인과관계와 가해자의 범행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성범죄 사건 가운데서도 죄명에 비해 처벌이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가해자가 재발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두 차례 보완수사 끝에 가해자의 비뇨기과 진료기록을 영장으로 확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진료기록에서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가해자에게는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 성관계 뒤 찾아온 통증과 말을 바꾸는 가해자

의뢰인은 성관계 후 며칠이 지나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되셨고, 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산부인과를 찾으셨습니다. 성병 검사를 해 본 결과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결과를 알자마자 가해자에게 연락해 헤르페스에 걸린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가해자는 성병에 걸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헤르페스에 걸린 것을 왜 미리 알려야 하느냐고 하는 등 말을 바꾸며 폭언까지 하였습니다. 병원비도 부담되어 합의를 시도하셨지만, 가해자는 돈이 없으니 고소하라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헤르페스 고소와 성병 옮긴 사람 처벌, 상해죄 입증과 위자료’, ‘성추행 증거 없을 때 고소,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간접증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감염 경로를 입증한 네 가지 대응

• 가. 헤르페스의 성질을 들어 몸에 남은 피해를 설명하였습니다
  
  저희는 헤르페스가 성관계로 전염되는 질병이고 완치 개념이 없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소장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은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생 재발 가능성을 안고 살아야 하는 의뢰인의 상태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 나. 재발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으로 고의와 주의의무 위반을 짚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헤르페스에 걸린 적이 있으며 몇 개월 전 재발하였다고 인정하는 녹취록을 빠르게 입수해 고소장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 녹취록은 가해자가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고, 저희는 이를 근거로 상해의 고의와 주의의무 위반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내역과 진료 확인서, 유사 사건 판례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병원 기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염 경로를 입증할 수 없나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진료기록을 확보하도록 요청하면 입증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병원 측의 협조가 없고 가해자가 검사 결과서 제출을 거부해 두 차례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저희는 담당 수사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영장 집행의 필요성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가해자의 비뇨기과 진료기록에 대한 영장이 신청·집행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보완수사 단계의 의견서도 그 기간을 확인해 맞춰 내는 것이 좋습니다.

• 라. 진료기록으로 은폐 사실을 밝혀 약식명령에 이르렀습니다
  
  영장으로 확보한 진료기록에서 가해자가 이미 과거에 헤르페스에 감염된 적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하여 의뢰인을 감염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가해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처벌조차 어려울 뻔했던 사건에서 형사책임을 확인받은 것은 의뢰인이 앞으로 병원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해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 피해를 입었을 때 먼저 남겨 둘 기록

성병 감염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 시점과 경로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상 증상을 느끼면 바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감염 사실에 관해 주고받은 통화·문자·카카오톡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가해자가 병원 기록 제출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영장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시다면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병 감염의 상해죄 성립: 보균 사실의 은폐와 진료기록 압수에 의한 인과관계 입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