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성병 감염 사건에서 이끌어낸 정식 기소

성병 감염 사건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약식기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에는 공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공판에서 직접 고통과 처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총 4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의 중대성과 상해의 고의를 정리하였고, 가해자가 신청한 형사조정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약식기소가 아니라 상해죄로 정식 기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식절차가 아니라 공판절차에서 책임을 다투게 만든 것이 이 사건의 성과입니다.

2. 소개팅으로 만난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감염 피해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성기에 수포가 올라온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지만, 가해자는 피곤하면 가끔 생기는 것이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 후 의뢰인에게 성기의 극심한 따가움과 가려움 증상이 나타났고, 이 사실을 전하자 가해자는 그제서야 자신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임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에 의뢰인은 곧바로 산부인과를 찾아 검사를 받았고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 주셨고, 사건은 송치되어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심앤이는 사건이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 단계의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그 사람에게 성병을 옮았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약식기소를 막기 위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검찰 단계 대응

• 가. 보균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
  
  심앤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관계를 이어 왔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성기에 수포가 올라온 것을 보고 물었을 때 피곤하면 가끔 생기는 것이라고 넘긴 사정과, 의뢰인에게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보균 사실을 밝힌 사정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은 상해죄의 성립에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는지가 그 고의의 내용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심앤이는 위 경과를 상해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제시하였습니다.

• 나. 추가 피해자 발생 사실을 상해 고의의 정황으로 구성
  
  의뢰인은 사건 이후 가해자가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헤르페스 2형을 전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관계를 이어 왔고 결국 추가 피해자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상해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의를 직접 증거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반복된 같은 방식의 피해는 인식의 존재를 드러내는 정황이 됩니다.

• 다. 보균 사실을 숨긴 경과를 상해 고의의 정황으로 제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감염 위험을 전달받지 못한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보균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정황과 함께 상해의 고의를 판단할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의 성관계에 응한 것과 반복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감염을 감수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라. 반복 재발과 우울증·수면장애를 지속적 피해로 입증
  
  심앤이는 의뢰인이 헤르페스 2형 병변의 반복적인 재발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우울증과 수면장애까지 이어져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헤르페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재발하는 질환이라는 점과,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이 앞으로 형성해 나갈 관계에서도 보균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마. 형사조정 신청의 형식성을 지적하고 엄벌 탄원 의사를 명확히 전달
  
  가해자가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해 오자 심앤이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수사 단계 내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 신청 역시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이 조정 불성립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하도록 정한 만큼, 반성의 진정성은 조정과 별개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바. 총 4차례 의견서로 약식기소가 아닌 공판절차 회부를 요청
  
  심앤이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재판을 통해 책임을 분명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에 총 4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죄질과 재발성 피해의 중대성을 정리하고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공판절차 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상해죄로 정식 기소하였고,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2형 감염돼 성병상해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상해 피해자가 절차 초기에 점검해야 할 시사점

• Q: 성병 감염 사건에서 감염 사실과 시점은 어떻게 남겨 두어야 합니까?
  
  증상을 느낀 즉시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 검사일과 증상, 양성 판정을 진료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감염 사실과 시점을 다투기 쉬운 사건이므로 검사 결과지와 진료 경과가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가 보균 사실을 인정한 대화나 통화 내역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헤르페스 2형은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재발하는 질환입니다. 재발 시점과 치료 경과를 계속 기록해 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재발 가능성까지 반영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 기소를 받아낸 것은 약식명령에 그치지 않고 공판절차에서 책임을 다투게 만든 출발점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손해배상의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사건의 처리 형식이 갈리는 검찰 단계부터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반영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면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헤르페스 2형 감염 상해죄의 정식기소: 상해 고의의 정황과 약식절차의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