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합의금 1,000만 원

가해자가 먼저 제시하는 합의금은 협상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 액수에 서둘러 응하기보다 피해의 정도와 죄질을 근거로 적정한 기준을 세워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300만 원이 피해 회복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조정기일에서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위원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였고 합의금은 1,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피해 회복과 형사상 책임이 함께 남았습니다.

2. 여행지 주점 합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 한 해변 인근 주점에서 가해자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게 되셨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일행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고 허벅지 안쪽을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접촉에 불쾌감을 느끼고 즉시 자리를 피하신 뒤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해자는 3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셨으나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불안과 혼란을 겪으시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추행 처벌 형량과 강제추행죄, 잠깐 만진 기습추행도 고소해요’,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세운 사건 전략
  
  담당 송무팀은 검찰청에 즉시 선임계를 제출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정보공개청구로 수사 단계의 기록을 확보해 의뢰인의 진술서와 고소장 등 주요 서류 일체를 손에 넣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 나. 단순한 실수라는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
  
  가해자 측은 신체 접촉이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머리와 허벅지 안쪽을 만진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는 점,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는 점, 의뢰인이 즉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 Q: 형사조정에 응하면 형사처벌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의 결과는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일 뿐이어서, 이 사건에서도 합의가 성립한 뒤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정을 처벌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의 크기를 정하는 자리로 보고 임했습니다.

• 라. 300만 원을 물리치고 조정위원에게 전달한 기준
  
  대표 변호사는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300만 원이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조정위원에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이 든 판단 요소 가운데 처음 만난 관계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짚어 죄질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헌팅남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조정에 응하기 전에 점검할 것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과 원만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지만,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구조여서 피해자의 입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할지 여부와 금액을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판단하시고, 사건의 본질을 조정위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준비를 갖추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합의금의 크기와 다른 문제이므로, 서면에 그 뜻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과 거부 의사를 밝힌 경위는 기억이 선명할 때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정기일에서든 형사절차에서든 그 기록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형사조정에서 다툰 기습 강제추행: 합의금 산정의 근거와 약식 처벌의 병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