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정황증거로 이끈 정식 기소

준강간미수는 범행이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간음에 이르지 않아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 직후의 정황을 얼마나 촘촘히 모으고 정리하느냐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힘이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해외 파견지에서 직장 상사에게 준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저희는 고소 보충서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 정황증거를 덧붙여 제출하였고, 검찰은 가해자를 준강간미수죄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2. 동료들이 돌아간 뒤 거실에 남은 직장 상사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두 사람은 해외에 함께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휴무일에 팀원들과 의뢰인의 아파트 옥상에서 고기와 술을 먹은 뒤, 술을 많이 마신 가해자가 술을 깰 수 있도록 다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팀원들은 가해자를 두고 귀가했고 택시도 잡히지 않아 가해자는 거실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주량을 넘게 마신 의뢰인은 자기 방에서 기절하듯이 잠들었다가, 누군가 바지를 벗기려는 느낌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해자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다가 간음하려고 몸 위로 올라와 있었고, 의뢰인은 가해자를 밀쳐 내고 방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가해자는 사과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도 한국으로 입국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현지 경찰과 한국 경찰에 신고한 뒤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의뢰인이 직접 진술하도록 대비했습니다
  
  피해자 경찰조사 전에 저희는 의뢰인과 충분히 진술대비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직접 진술하실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므로, 잠든 당시의 상태는 진술에서 가장 먼저 드러내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 나. 간음의 고의와 이성적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세웠습니다
  
  진술대비에서는 가해자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가해자와의 이성적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백했었다는 사정까지 의뢰인이 직접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도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채 간음을 시도한 사안에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 피해 직후의 정황을 목록으로 모아 고소 보충서에 붙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친구들과 직장 상사에게 피해를 알리고 곧바로 현지 경찰에 신고한 점을 보고 정황증거가 매우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현지 경찰 신고 내역과 카카오톡 사과 내역 등 중요한 자료를 목록으로 요청해 수집하고 분류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주변에 피해를 알린 정황, 대처 상황을 세세하게 적은 고소 보충서를 증거와 함께 빠르게 제출하였습니다.

• 라. Q: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피해자 측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는 담당 수사관과 계속 소통하여 가해자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송치 뒤에는 검사실과 소통해 검사가 기록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의뢰인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를 보이고 퇴사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에 따라 고소인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다만 면담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3항), 새로 밝힐 사실은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 수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견은 기소 여부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상사에게 준강간미수 피해, 변호사 선임해 정황증거 확보해 정식 기소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소 뒤에 이어질 재판과 직장 내 절차

기소는 공판 절차의 출발점이자 이후 대응의 발판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피고인으로 서게 될 가해자의 재판은 물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에 대한 연대책임까지 의뢰인을 조력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내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 형사 고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는 사내 징계와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에서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과 메시지와 신고 내역, 주변에 피해를 알린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사내 대처가 미온적이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형사 고소와 고용노동부 진정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부터 법무법인 심앤이와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미수: 항거불능 상태와 실행의 착수, 정황증거의 신빙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