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진료실 추행에서 이끈 기소 의견 송치

이 사건은 진료를 빙자한 추행이라 CCTV도 없고 물적 증거가 부족했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입니다. 진료 과정의 추행은 노골적이기보다 진료를 보는 척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치료와 추행을 가르는 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치료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사진을 확보하고, 첫 경찰조사 전 진술 대비를 철저히 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가 진료행위를 빙자하여 업무상의 지위를 통해 추행했다고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 근육통 치료를 받으러 간 한의원에서

의뢰인은 근육통이 너무 심해 치료를 받고자 한의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첫 진료부터 병원장은 아무런 설명 없이 통증 부위가 아닌 쇄골과 상체를 여러 차례 눌렀고, 다음 진료에서도 동의 없이 상체를 누르며 상체가 반 이상 노출되게 하였습니다.

다른 한의원에서 통증 부위에 침을 놓는 일반적인 치료를 받은 뒤에야 의뢰인은 앞선 진료가 치료를 빙자한 추행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해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치료와 추행을 가른 네 가지 대응

• 가. 치료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사진부터 확보했습니다
  
  치료한 부위가 통증 부위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저희는 치료한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관련 사진을 빠르게 입수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나. 의료인의 지위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점을 판례로 뒷받침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가해자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다투기가 까다롭습니다. 저희는 관련 판례를 찾아 제출하며 의뢰인이 당한 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은 직장 안에서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 사건 직후의 대화와 상담 내역으로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저희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에게 상담받은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라. Q: CCTV 없는 곳에서 당한 추행이라면 첫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범행 시간과 장소의 구조, 당시 입은 옷,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의 추행은 첫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일관되고 타당성 있게 진술하는지가 중요하기에, 변호사팀은 1차 경찰조사 전 진술 대비 프로그램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며, 이 사건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이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송치되므로, 송치 때 붙는 경찰 의견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의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진료 중 환자를 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진료 중 불쾌한 접촉을 겪었다면 남겨 둘 것

노골적이지 않더라도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접촉 역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소 의견 송치는 검찰의 판단과 재판이 남아 있는 중간 단계이므로, 이후 검찰 단계와 공판에서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상황이라면 처방·진료 기록, 통증 부위와 접촉 부위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진,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술의 의학적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함께 기록해 두시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치료를 빙자한 추행과 업무상 위력: 환자에 대한 보호·감독 관계와 추행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