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끈 친구 유사강간 합의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학창시절부터 서로 의지하던 친구에게 잠든 사이 유사강간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음성 파일과 문자 내역이 있어 증거자료가 확실한 사건이었고, 저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증거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 5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했지만, 저희는 그 금액과 진술 번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은 처음 제안의 16배인 8,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의 부가조항도 합의에 담겼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가 성립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합의 사례를 진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감정선과 상황을 고려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2. 가족이 있던 집에서 잠든 사이 벌어진 친구의 범행

의뢰인과 가해자는 학창시절부터 서로 의지하는 친한 친구였고, 부모님도 다 아는 사이여서 종종 의뢰인의 집에서 편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피곤해진 의뢰인은 거실에 다른 가족들이 있었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침대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잠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 보니,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사건 이후 SNS 활동을 이어 가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기를 바라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증거 정리와 합의 협상

• 가. 자백이 담긴 음성 파일과 문자를 선별해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음성 파일과 문자 내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이 증거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잠든 상태를 이용한 행위는 형법 제299조가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는 행위별로 가려야 합니다.

• 나. 트라우마 속에서도 경찰조사에 임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로 진술을 진행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담 센터를 연결해 드려 피해 회복을 먼저 돕고, 주기적으로 연락드려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며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수사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셨고, 가해자의 사진을 직접 보여 주며 체격 차이로 저항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셨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사건 직후 확보한 객관적 증거로 부인과 맞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손가락을 이용한 삽입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그 밖의 행위는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DNA 검사를 받아 두셨기에 저희는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그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가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채취 부위에서 남성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은 과학적 증거방법의 전제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면, 법관의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라. 500만 원 제안과 진술 번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하면서 500만 원을 제시하고, 합의 조건에 추가 요청사항을 내거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이어서 큰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양형을 위해서라도 가해자에게는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그 금액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고, 필수적이지 않은 탄원서와 진술 번복을 요구하면 합의가 결렬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처음 제안의 16배인 8,000만 원을 제안하였고,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더한 합의가 성립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친한 친구로부터 유사강간 당한 사건, 변호사팀의 노하우로 처음 제안한 합의금보다 16배 증액시켜 8천 만원으로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자백 증거가 있는 성범죄 합의에서 챙길 조건

가해자의 자백 정황이 있는 사건일수록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음성·문자 같은 인정 진술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DNA 같은 신체 증거는 사건 직후 채취해 두어야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도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녹음한 사람의 법정 진술로 가해자가 말한 대로 녹음되었음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합의에 응하실 때에는 금액뿐 아니라 비밀유지와 접근·통신 제한 같은 부가조항을 서면에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 진술 번복이나 처벌불원을 조건으로 내거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조항을 함께 넣어 두면 사건 이후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증거 보존과 합의 조건을 처음부터 함께 짚어 줄 수 있는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사이 친구의 유사강간과 일부 부인: 사건 당일 DNA 검사와 합의 뒤 기소유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