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막아 낸 감형 카드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미리 넣어 두면 피해자는 그것이 감형으로 이어질까 불안해집니다. 공탁의 목적이 진정한 회복인지 감형인지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하는 작업이 그 불안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가해자가 항소한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공탁이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진술했습니다.

가해자는 선고 직전 공탁금의 여덟 배인 1억 6,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 1심 법정구속 뒤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학원 종강을 맞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의뢰인은 가해자와 단둘이 모텔 방에 있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있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불안을 안은 의뢰인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대응

• 가.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세운 서면
  
  심앤이는 가해자의 형사 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와 함께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범행 이후 의뢰인이 가해자를 마주칠까 두려워 주변 지인들과의 연락까지 끊으며 불안 증세를 겪고 있는 사정을 적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가해자가 실제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인들과 어울리는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 나. Q: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은 어떻게 전달합니까?
  
  서면과 법정 진술로 함께 남기면 됩니다. 심앤이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공탁이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공탁 사실이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다. 금액의 기준을 먼저 세운 협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들은 가해자는 사과문 세 통을 전달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심앤이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범행한 것은 계획적이고 중대하며, 친한 친구였다는 점에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1억 원이 아니면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라. 금전 외의 조건까지 담은 합의서
  
  심앤이는 금전적 보상에만 그치지 않도록 비밀유지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서면에 적힌 범위가 이후의 법률관계를 정하게 되므로, 조건을 빠짐없이 적어 두는 작업이 금액을 정하는 일만큼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친구에게 유사강간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공탁을 마주한 피해자가 확인할 것

합의는 피해 회복의 수단이지 처벌을 무를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가 성립한 뒤에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상대가 공탁으로 감형을 노리는 경우에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공탁이 진정한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당한 사건은 신고 직후의 대응이 신빙성을 좌우합니다. 신고 시각과 모텔 출입 기록, 초기 진술처럼 사건 직후에 남은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합의 조건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준유사강간 항소심의 형사공탁과 합의: 공탁금 회수 동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구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