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부제소합의 2,250만 원

만취해 기억이 끊긴 사이에 벌어진 피해는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가해자와 주고받은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이후의 협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형사고소에 앞서 합의를 검토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처벌 의사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가해자와의 소통 창구를 법무법인으로 모으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고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무직이라는 이유로 몇백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조건과 금액을 주고받은 끝에 가해자가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정하였고, 협상 끝에 합의금은 처음 제안의 약 6배인 2,2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 학원 친구와의 술자리 뒤에 남은 흐릿한 기억

의뢰인과 가해자는 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분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가해자가 몸을 더듬은 듯한 기억과 신체에 손이 닿았던 장면을 흐릿하게 떠올리셨습니다. 충격을 받아 사실을 물으시자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사과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신체에 손을 넣은 사실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당한 피해여서 시간이 지나도 불쾌한 기억과 감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분명하셨지만 혐의 인정과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고소에 앞서 합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시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또렷이 남은 기억을 협상의 첫 근거로 세웠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불이익이 있어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뢰인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했던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몸을 만졌던 순간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가해자에게 알렸습니다.

• 나. 카카오톡에 남은 기록으로 혐의를 특정해 전달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신체에 손을 넣은 사실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그대로 남아 있는 점을 짚어, 이 사건이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가 정한 준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심이 아닌 장난의 의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요청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합의에서 불리해집니까?
  
  그 주장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에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한 것이므로,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합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것,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것,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그 세 가지입니다. 저희는 가해자에게 형사 고소가 진행될 경우 공무원 임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였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 라. 합의서에 2차 가해를 막는 조항을 함께 담았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금전 합의보다 혐의의 명확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원하신다는 뜻을 가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소제기 금지 조항을 함께 넣어 합의 이후의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이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처럼, 소제기 금지 조항은 합의 이후의 다툼을 미리 정리하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친구가 만취 상태를 이용해 저지른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부제소합의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조항

만취해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다고 해서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렷이 남은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 기억이 흐릿한 구간은 흐릿하다고 그대로 남겨 두시는 편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가해자가 사건 직후에 보인 인정이나 사과는 협상력의 바탕이 됩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캡처만 남기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 전 합의는 금액과 조항을 함께 정하는 협상입니다.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제한, 소제기 금지 조항의 범위를 확인한 뒤 서명하시고, 조항의 구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항거불능 상태의 준유사강간과 고소 전 부제소합의: 진술 신빙성과 합의 조항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